EU, 메타에 "중단한 `허위정보 추적도구` 보완책 내놔야" 공식 정보요청서 발송

메타 로고[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에 허위정보 추적도구인 '크라우드탱글' 서비스를 보완할 것을 공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지난 14일(현지시간) '크라우드탱글' 서비스를 중단하자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에 따라 메타에 자세한 보완계획을 제출하도록 공식 정보요청서를 발송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회신 시한은 다음달 6일까지로 못박았다.

집행위는 "(메타에) 연구자들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대체) 조치와, 선거·시민담론에 대한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집행위가 지난 4월부터 메타를 상대로 시작한 DSA 위반 조사의 일부로 판단하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 6월 유럽의회 등 역내 각종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허위정보 대응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메타가 크라우드탱글 서비스 중단 계획을 밝힌 것에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메타는 올해 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잘못된 정보나 바이러스성 정보를 추적해 차단하는 '크라우드탱글' 서비스를 지난 14일부터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서비스가 페이스북에서 확산되는 음모 등 잘못된 정보 동향파악 목적으로 남용되고, 정치 편향성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메타는 현재 개발 중인 '메타 콘텐츠 라이브러리' 기술로 '크라우드탱글' 서비스를 대체할 방침이다. 단, 이 기술은 학계 및 비영리 연구자만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주요국가의 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크라우드탱글 서비스를 중단한 메타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메타가 DSA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최대 전세계 매출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DSA법은 온라인상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 등이 유포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법안이다. EU 내 월평균 이용자수가 4500만명을 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을 엄격히 규제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