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과제]〈1〉카르텔 논란 딛고 미래성장동력 전략 제시해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및 관계자들과 사이버 위협 대응현황과 상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사이버 보안 태세 점검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유 장관은 인공지능(AI)·초고속 통신망 등 디지털기술 파급력이 일상생활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디지털심화 시대 지휘봉을 잡게 됐다.

유 장관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최고전략책임자(CSO) 부처로서 과기정통부 역할을 정립하고, 디지털·과학기술 전략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3회에 거쳐 유 장관 앞에 놓인 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본다.

〈1〉국가 CSO 역할 필요

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주도권 확보 △선도형 연구개발(R&D) 시스템 체질 전환 △과학기술인 육성 △국민 체감 민생안정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년간 AI, 양자, K클라우드(AI·반도체·클라우드) 등 국가전략이 수립되고 6G·위성통신 분야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어젠다로 설정됐다.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그리고 일부 분야는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보긴 어렵다. 디지털·과학분야 과제의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국가의 미래 혁신 동력과 전략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과기정통부와 장관 역할의 정립이다. 유 장관은 취임사에서 “과기정통부는 모든 부처와 민간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의 의지대로, 과기정통부가 국가의 미래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국가 최고전략책임자(CSO)임을 명확히 하고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 분야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기술개발 핵심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AI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초연결망, 데이터센터 구축, 디지털 안전 분야 등에서 타 부처·산업계와 연관 과제가 산적했다.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돼 방향을 제시하면서 혁신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다. 국가AI위원회, 국가데이터위원회 등 부처협력 플랫폼도 마련됐다. AI 정책 등에서 확실한 공감대와 전략제시를 통해 국가적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과제다.

지난 2년간 과기정통부는 미래성장동력을 향한 밑그림을 그리면서도 ICT와 과학 분야 모두 '카르텔' 논란에 휩싸이며 혁신 동력이 저하됐다. 통신 분야 경우, 5G 저가요금제가 다양화됐지만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각종 국제 지표에서 인프라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전략 기술개발, 인프라 진흥을 위한 부처로서 이미지도 개선해야 한다.

옛 정보통신부 출신 한 인사는 “현 정부 초기 과기정통부는 ICT와 과학분야 모두 카르텔 논란에 휩쌓이며 힘을 받지 못했다”며 “다행히 그런 인식은 변화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분야의 기획자 역할로서 보다 힘있게 어젠다를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유사한 논란을 피하고,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