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 y자 얼굴흉터' 군 상이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국방부 "길이 기준 미달" 주장에 재판부 "흉터 인한 심리 위축 인정이 입법 취지"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뚜렷한 얼굴 흉터로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법령의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안면 부위에 부상을 당했다.

공중제비를 돌던 중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진 뒤 정강이와 이마가 부딪혀 미간에 'y자' 흉터가 생겼다.

A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거부당했다.

국방부는 "가장 길이가 긴 미간 부위 흉터와 좌측 눈썹 옆 짧은 흉터는 이어져 보이므로 합산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측정된 길이는 기준인 5㎝ 미만으로 상이등급(1∼7급) 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병원은 긴 부분은 4㎝, 짧은 부분은 1㎝로 합쳐서 5㎝의 흉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A씨가 불복해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국방부는 입장을 바꿨다.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A씨의 y자 흉터는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고, 긴 부분은 기준인 5㎝보다 짧다는 것이다.

결국 법정까지 이어진 공방 끝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y자 형태의 흉터는 군인 재해보상법 등에서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5㎝ 이상의 선모양 흉터로, 상이등급 7급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얼굴 흉터 관련 법령의 취지는 흉터로 인해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인데 국방부의 판정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개의 흉터로 보이는 경우'라면 두 흉터를 합산하고, A씨처럼 '1개의 흉터'라면 긴 길이의 흉터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국방부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주장처럼 1개의 흉터로 본다고 하더라도 1개 흉터를 별다른 사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