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최대 뇌관 된 미국 주택 위기...후보들 공약 경쟁 나서

주택 시장의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임대료 상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17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 시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누적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약 경쟁에 나섰다. 현재 미국 주택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정책의 여파로 얼어붙은 상태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연합뉴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인 지난 2021년 초 30년 고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월에는 24년 만에 최고치인 7.79%로 급등했다.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47%로 다소 하향했지만,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높은 모기지 금리에 실수요자가 부담을 느끼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었지만, 공급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줄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이후 미국 주택시장의 매물 건수는 27%나 감소했다.

이는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하려던 1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을 매각한 뒤 더 넓은 집으로 갈 경우 저렴한 금리로 빌린 모기지 계약을 해제하고, 더 비싼 금리로 새 모기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은 주택 임대료를 자극했다. 지난해 3월 주택 임대료 상승률은 42년 만에 최고치인 8.18%를 기록했다. FT에 따르면 경합 주인 애리조나에서 평균적인 가격대의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최소 7만 달러(약 9500만 원)의 연 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애리조나의 중위소득은 3만7209달러(약 5040만 원)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단체인 대중민주주의센터(CPD)의 여론조사 결과 경합 주 유권자들의 84%가 주택 문제가 심각한 현안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전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만5000달러(약 339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일반 주택 건설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주택임대 기업과 투자자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첫 임기인 4년간 300만 채의 주택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트럼프 캠프는 민주당처럼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 혜택 공약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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