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회적경제파크 백지화… ‘민간 주도’로 우회

최대 예산 수백억… 재정 부담, 민간 중심 네트워크 구축 결정
경제기금 조성·자본 유치 시급... 市 “자생력 키우도록 집중할 것”

인천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 조직을 1곳으로 모으는 사회적경제파크 조성 사업이 사실상 무산, ‘민간 주도’로 우회한다. 사회적경제파크를 짓기 위한 수백억원의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데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삭감으로 국비 지원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인천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2019년 759곳, 2020년 871곳, 2021년 1천15곳, 2022년 1천89곳, 2023년 1천152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2027년까지 사회적경제 기업 및 지원조직을 1곳에 모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상담·창업·교류 등의 원스톱 지원센터인 ‘사회적경제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 능력을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를 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사회적경제 기업에는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을 포함한다.

현재 인천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상생유통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등으로 분산해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각 기관들은 연간 최소 3억원에서 12억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각각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회적경제파크 조성 사업을 백지화했다. 대신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우회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사회적경제파크 구축 건립비만 최대 수백억원이 들다보니 공공주도의 사회적경제파크 조성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당초 건물이 있는데도 리모델링비로 38억원이 들어갔고, 경상남도 창원시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28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인천시는 정부가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국비 지원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올해 780억원으로 지난해(2천억원)보다 60% 이상 감소했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관련 예산도 올해 7억8천만원과 27억원 등으로 최대 90%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사회적경제파크를 조성하는 대신 민간기업과 민간의 사회적기업들이 나서서 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작정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국비도 많지 않다”며 “민간기업의 자본 유치나 기금 조성 등에 대해 장기적인 고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안팎에선 시민이 직접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금 조성과 기업자본 유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와 경기도, 세종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총 6개의 광역지자체는 사회적경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정용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나서는 만큼, 사회적경제 기업 등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인천시도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을 마련해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