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D-1...여야, 채상병 특검법 공방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진행된 서울지역, 마지막 경선에서도여전히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지지가 확인되면서 이 전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한편, '채상병 특검법'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한 주간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경선이죠. 서울 지역 경선이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을 보니까 89.9%, 이재명 후보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내일 현장 투표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거의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구대명이다. 팔대명이냐 구대명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80%대이더라도 초반대여야 팔대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거의 90%에 가까운 정도라면 어차피 구대명이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사실은 너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서 한편에서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민주정당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죠.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팔대명입니까, 구대명입니까?

[차재원]

팔대명이든 구대명이든 그 의미는 저는 사실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구대명이라는 그 자체, 팔대명이라는 그 자체가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90%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남아 있는 선거까지 여론조사와 대의원선거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무난히 90%를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대명이 될 것은 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한국 정당 역사상 이런 식의 압도적 승리는 유례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결집된 사례를 보여주는 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추대의 분위기 같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는 사당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중도, 무당층들의 유권자들한테는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전체 국민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사실 시작 전에는 1등은 당연히 있고 그리고 2등이 얼마나 선전하느냐, 그게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지금 두 자리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구대명이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후보들은 두 자릿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재명 일극체제가 됐을 때 향후 민주당의 일종의 당의 노선이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상당히 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여 강경 투쟁을 위한 정치적 동력을 충분히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집권 플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소위 말하는 투트랙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경선은 확대명, 확실히 이재명이 될 거다 그런 예상들이 많았고 결과도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건최고위원 투표란 말이죠. 여기에서 오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명팔이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정봉주 후보. 서울 지역 경선에서 무려 6등을 했습니다.

[이종훈]

순위가 확 내려갔죠. 정봉주 후보가 김민석 후보한테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이 고조가 됐죠.

[앵커]

지금 보시는 것은 누적이니까 누적에서는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은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 관련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역시 이재명 전 대표의 픽은 김민석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효과도 있었죠. 그러면서 정봉주 후보가 초반에 1위를 가다가 2위로 밀렸었는데 지금 3위로 더 내려가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나름은 그 위기감 때문에 명팔이 논란 관련해서 언급도 하고 그래서 반전을 꾀해보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그 반전 카드가 지금 더 민주당 지지층, 특히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불리해진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원석 전 의원이 사실 전언으로 정봉주 의원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시작됐는데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고 어제는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무슨 글이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을 내가 반대를 했다, 그러니까 불가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사석했던 발언이. 그 파장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그런데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 기자들하고의 대화에서 나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오프더레코드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그 말을 한 것 자체를 일종의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 내가 왜 그 발언을 했느냐. 그거는 이재명 대표를 파는 그런 당의 잘못된 문화를 나름대로 바로잡기 위한 당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충정에서 나온 목소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박원석 전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 중 하나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리고 행정가 스타일이라서 그런 이유를 든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충정과 애정이 아니라 일종의 이재명 대표 흔들기가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당심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서울에서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6등으로 추락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또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섭섭함도 있었다. 어제 그 얘기도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정봉주 후보가 지금 3위인데 5등 안에 들 수 있겠습니까?

[차재원]

저는 5등 안에 무난히 안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여론조사 30% 하고 대의원 투표 16%가 남아 있는데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답변에서 제외를 합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일반 국민들의 민심이 상당 부분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봉주 후보가 이야기했던 이재명팔이라는 부분의 잘못된 지적은 상당히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봉주 후보가 명팔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온 이유가 결국은 지금 여론조사를 겨냥해서 일종의 순위의 반등을 꾀하려는 전략적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저는 반등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처럼 6위로까지 떨어지는 식의 지지율의 추락세는 멈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참고로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민심, 당심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권리당원이 56%고요. 대의원이 14%, 일반 여론조사가 30%.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은? [이종훈] 결론은 대략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픽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번 최고위원 경선 같은 경우에는 차별성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정봉주 후보가 막판에 약간 수박 논란 비슷한 것에 휩싸이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충성을 호소해서 득표하는 그런 전략을 다 모든 후보들이 택해 왔기 때문에 차별성은 별로 없고 당원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에게 보탬이 될 만한 사람, 나중에라도 혹시 부담이 될 만한 발언을 할 만한 사람을 제외시키되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발언을 많이 해 줄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앵커]

자기가 최고위원이 되면 명팔이 척결이 최우선 과제다, 어제 또 이렇게 적어놔서 된 이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핵심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약간 거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은 명팔이였다는 얘기냐. 그럼 당신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본인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번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을 끊임없이 표시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뭐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 바람에 손해를 의외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봉주 후보 그렇고요. 다른 관심은 최고위원 다섯 자리 중에서 전현희 후보가 또 관심입니다. 바로 엊그제, 바로 광복절 전날이었죠. 살인자 발언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의 반발을 샀던 전현희 후보인데 오늘 서울 지역 경선에서는 깜짝 2위에 올랐습니다.

[차재원]

물론 발언의 영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논란이 된 발언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목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살인자라는 발언 자체의 부적절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사실 권익위의 부패 담당 국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배후에는 정권의 잘못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지지층들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현희 후보에 대해서 지지가 좀 더 모아진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현희 의원의 지역구가 서울 성동이잖아요. 후보자들의 득표 상황을 보면 소위 말하는 홈그라운드 어드밴티지를 상당히 많이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서울에서 열렸기 때문에 전현희 후보도 오늘 홈그라운드 어드밴티지를 얻은 측면도 있어서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상당히 이쪽 지지율이 반등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최종 결과도 전현희 후보가 무난히 5위 안에 안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순위표 보면 어쨌든 이 바로 서울 지역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언주 후보가 5위, 전현희 후보가 6위. 상당히 박빙의 득표차였는데 그걸 단번에 뒤집어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 발언 놓고도 실수였느냐, 의도된 발언이었느냐, 서로 관측이 다르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저는 상당히 의도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력으로 5등 안에 들어서 최고위원이 되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순위 밖이더라도 여성 최고위원 1명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가능하면 자력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최고위원들 간에 1위 김민석 후보 제외하고 2위부터는 그렇게까지 퍼센티지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마 더 확 끌어올리고 싶었던 그런 욕구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지지층들,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딱 마음에 드는, 그런 코드에 딱 맞는 발언을 이번에 한 것이죠. 그래서 반응도 뜨거웠던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발언들을 보면 사실 김병주 후보도 이번에 전당대회 시작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막말도 있었고 이번에는 대통령실 국방 인사를 두고 계엄 대비용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이종훈]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죠. 강성 발언, 또 핵심 지지층들이 좋아할 만한 여과 되지 아니한 그런 발언 그런 것에 반응이 뜨겁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게 곧바로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본인들 생각하고는 달리 상당히 건강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반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시나요?

[차재원]

일단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말씀하셨지만 김병주 후보 같은 경우도 이번 전당대회 시작되기 전에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한미일 동맹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 보고 정신 나간 의원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먼저 사실은 이렇게 여야 논쟁에 자기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계엄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실시하더라도 어차피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를 하면 바로 계엄이 해제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뭔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일반적인 시각과 상식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역사 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시각과 공감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노림수를 갖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이는 것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 이 얘기 한번만 조금 더 하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전현희 의원이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그렇게 했고 그런데 전현희 의원이 사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권익위의 국장 그분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또 같이 근무했던 부하 직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성정이라든지 또 행태라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지나쳤다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장소가 아니고 민의의 정당이라는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법사위가 다시 재개된다고 하면 전현희 의원이 자신의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러나 단, 지금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전당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요구에 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내일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박찬대 권한대행이 유감을 표명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여야의 장기적인 대치는 결코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전현희 의원도 그 기류를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종훈]

지금 최고위원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 만약에 사과를 하거나 유감 표명을 하게 되면 이번에 딴 표심이 그만큼 빠져나가죠. 그래서 절대 그럴 일은 없고 제가 보건대는 아마 전당대회 끝나고 최고위에 입성하고 나면 적당한 때 유감 표명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회 소식 짚어보겠는데요. 민주당이 재추진하고 있는 채상병특검법 얘기입니다. 지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은 내부 분열을 노린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 여야의 입장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개혁신당도 제3자 특검 추천안 이거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민주당이 사실 이번에 세 번째 특검안을 발의했을 때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선상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더 센 안을 내놓으면서 한동훈 대표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한 배경은 뭘까요?

[차재원]

일단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만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조건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당이 독주를 하면서 통과시켰던 채상병특검법이 두 번이나 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세 번째 더 독하게 발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통과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실리를 챙기자는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가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우리도 발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공약했던 제3자 특검법의 발의에 대해서 당내에서의 전반적인 기류는 전혀 반대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당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방식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이 입장을 후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러면 여당의 대표는 말을 지키지 않습니까라는 식의 정치적인 상당한 칼자루를 야당이 쥘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여당 내에, 더 나아가서는 용산과 국민의힘 간의 상당한 마찰, 충돌 이런 부분들까지 야기할 수 있다. 그런 정치적 노림수까지 계산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찬대 권한대행의 양수겸장형 공격의 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3자 추천안. 그래서 그때 한참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한번 보자 그랬고 만약 민주당이 이걸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건 오케이, 받았으면 우리 뭐까지 하냐면 제보공작 의혹까지 포함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종훈]

민주당이 왜 이거를 먼저 이렇게 치고 나왔을까. 사실 한동훈 대표 차원에서도 약간 준비는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더 치고 나온 이유는 한동훈의 틈을 발견했다, 허점을 발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약간 갈등이 유발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결국 본인 뜻을 관철을 못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여권 내에서도 또는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최근 많이 뭉게뭉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틈을 딱 본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 이거 할 수 있어?라고 카드를 싹 내민 겁니다. 그래서 못하면 결국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못 막은 것과 마찬가지로 또 못 막았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실력 좀 있는지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지금 노리고 던진 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건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이미 경선 과정에서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궁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보 공작 의혹까지 얹어서 던지면 이거는 아마 야당이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제보공작까지 들어간 것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차재원]

글쎄요, 민주당은 고민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제보공작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결국은 민주당 측 인사라고 알려진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잖아요. 그 공익제보자가 한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으로 엮기 위한 일종의 정치의 음모론이 있는 그러한 제보라는 식의, 그러니까 그 출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규현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 자체가 상당히 근거를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좋다, 그러면 우리도 이 제보 의혹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 보자, 그럼 특검이 양쪽 모두를 다 수사하는 식으로 수사의 범위를 넓히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역제안으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앵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겠다.

[차재원]

그렇죠. 지금은 어차피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그 인물이 지금 현재 개입돼 있는 것처럼 녹취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차피 특검이 피해갈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김규현 변호사가 정정당당하게 제보를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역제안을 해서 한동훈 대표를 나름대로 곤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채상병특검법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가 개최됩니다. 한 대표가 최근 민생 현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내일 당정 협의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까요?

[이종훈]

지금 당장 여야 간에도 민생법안 관련해서 28일 본회의에 합의해서 간호사법 비롯해서 몇 개 처리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벌써 21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적됨에 따른 국민 여론이 의식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야 간에 어찌됐건 쟁점이 없는 법안을 국민의힘도 주도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으나 최근에 쟁점이 많이 됐던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아마 논의할 것 같고.

[앵커]

채상병특검법도 얘기를 할까요?

[이종훈]

채상병특검법을 민생법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논의할지, 그건 사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라서 그 부분은 아마 논의를 하더라도 대통령실 정무라인을 통해서 조용히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민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야당이 별로 반대하기 어려운 그런 법안들 위주로 일단 논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21대 국회 말미에 여야 간에 쟁점이 없는 법안들이 꽤 많이 있었고 처리를 다 했어야 했는데 못한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 위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22대 국회들어서 합의에 의해서 처리된 법안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여서 내일 어떤 논의들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사실 정부 여당 내일 같이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야정협의체를 같이 만들자라고 한 게 엊그제거든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통령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차재원]

사실 여야정이라고 할 때 정 자체가 정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의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관여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여야정 협의체라는 상설기구가 작동되는 것보다 그 이전에 그 앞서서 톱다운 방식으로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 더 나아가서는 여당의 대표까지 해서 3자 회동을 통해서 뭔가 정국에 대한 물꼬를 먼저 트자.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여야 영수회담을 이야기했다가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당 같은 경우 대표가 빠질 경우에 상당히 또 진도가 안 나갈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한 발 양보하는 듯하면서 좋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같이 해도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대여 강경 투쟁 모드 플러스알파로 실용주의에 의한 민생 법안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여야정상설협의체가 되기 이전에 톱다운 방식의 여야 영수 수뇌들끼리의 일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격적인 정치적인 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대표가 선정되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통령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상황이 나올 것 같군요. 또 청문회도 다음 주에 줄줄이 이어져 있어서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겠고요. 이번 주 한 주 점검하는 시간이니까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종훈]

이 사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고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서 모 씨 직접 소환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수사를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포착이 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까지도 살펴봤다는 건데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과잉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사건 말고도 여러 사건들이 권력형 비리로 논란은 됐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바가 없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진행이 일부 되고 있는 건데 수사는 진행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계좌를 살펴봤다는 것도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뭔가 근거가 있어서 본 것 같으면 그건 당연히 봐야 하는 거죠, 수사 과정상.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곧바로 그렇게 정치공작 운운하는 건 조금 과민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증거가 나온 것 같다, 평론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차재원]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영장을 계속 기각했다가 아마 발부가 됐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상당한 혐의에 대한 근거를 잡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대통령의 사위가 특정 기업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그 특정 기업의 소유주가 주요 공직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상당한 의구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정권교체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검찰은 도대체 이 수사를 잊을 만하면 곶감 빼먹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이번 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마무리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계속 화제가 됐었는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이 됐죠. 어떻게 보시나요? 지명직 최고위원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난주에. 어떻게 전개될까요?

[차재원]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12월 말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은 그 이후에 예상되는 시나리오인데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정치적인 것이 바뀌려고 하면 첫 번째는 김경수 전 지사의 권력 의지입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다음 차기에 도전하겠다는 권력 의지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움직이면 소위 말하는 친문들이 결집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여론의 호응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정치 호사가들의 입방아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

[이종훈]

모든 건 본인 하기 나름이죠. 결국 본인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건 정치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하는 거고요. 제가 보건대는 그런 의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대권에 분명히 도전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단 민주당 내에 남아 있는 친노, 친문계. 아시다시피 친노, 친문계 중에서 친문계 일부는 나가서 조국혁신당 쪽으로 가 있는 상태잖아요. 당내에도 어찌됐건 친노, 친문계가 적잖게 세력 기반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김경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뭉칠 것 같은데 그 결집도를 높여서 세력화를 할 정도까지 가려면 결국 김 전 지사의 정치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두관 후보도 김경수 전 지사가 당내 비주류의 구심점이 될 것 같다, 오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이것도 정계 상황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