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계좌 추적 檢, 가족 관련 의혹 늦은 만큼 철저히 파헤쳐야 [논설실의 관점]

딸의 전 남편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이상직과 ‘부당 거래’ 여부가 핵심
입 닫은 관련자들, 檢에 협조하길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추적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2021년 이혼)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서다.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 2020년인데 그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 만시지탄을 금할 길 없다. 늦은 수사인 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파헤쳐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길 촉구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계좌 추적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 생활비를 언제부터, 얼마나 보태줬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재단 운영에 관여하던 2010년 서씨와 결혼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수입이 일정치 않은 다혜씨 부부를 위해 꽤 오랫동안 금전적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서씨는 장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인 2018년 7월 태국의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입사했다. 이를 계기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딸 가족 생활비 지원도 중단됐다고 한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자회사나 다름없다. 서씨의 취업에 앞서 같은 해 3월 당시 문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했다. 이 전 의원이 인사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의 사위인 서씨에게 특혜를 베푼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임기 도중인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전북 전주에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기도 했다. 그가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고 또 거액의 회삿돈 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점을 감안하면 애초 중진공 이사장이나 의원이 될 인재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그가 문재인정부에서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해지는 이유다. 2018년 당시 부부이던 다혜씨와 서씨가 태국으로 거처를 옮길 때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해 이주를 도운 사실이 앞서 드러난 바 있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을 더하면 2억원이 넘는다. 법조계 일각에는 이 금액을 ‘대통령 딸과 사위를 돌보는 데 쓴 돈’으로 규정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검찰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검찰이 서씨를 둘러싼 의혹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2020년의 일이다. 벌써 4년가량 흘렀는데 수사가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계좌 추적에 부담을 느낀 대검 지휘부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다고 지적한다. 사건 관계자들의 반발과 비협조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경위를 캐기 위해 검찰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임종석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제까지 정치 보복 수사를 계속하려는 것이냐”고 되레 검찰을 비난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박근혜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는 ‘적폐 청산’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정치 보복’이란 말인가. 임 전 의원은 ‘검찰에 출석은 해도 진술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럴수록 유죄 심증만 깊어지게 할 뿐임을 깨닫기 바란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서씨도 앞서 3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한때 대통령의 사위였던 사람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수사 결과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몸담은 기간 챙긴 돈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이런 구설에 오른 것 자체가 대통령을 지낸 인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가족과 친인척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 대통령은 물론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