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우크라 추가지원 승인 당분간 없다"

지원예산 올해 12조원→2027년 7천억원 삭감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내년도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독일 정부가 추가 지원안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액을 올해 80억유로(약 12조원)에서 내년 40억유로(약 6조원)로 줄였다. 이마저도 이미 구체적인 지원 내역이 잡혀있어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이달 초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과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올해와 앞으로 몇 년간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만 새로운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상한선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독일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대출 형식으로 제공되는 약 500억달러(약 67조7천억원)로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필요를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액을 반토막 낸 데 이어 2026년 30억유로(약 4조5천억원), 2027∼2028년은 각각 5억유로(약 7천500억원)로 계속 줄이기로 했다.

FAZ는 2028년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신규 계약이 거의 불가능하며 기존 주문 금액도 약 10억유로(약 1조5천억원) 줄여야 할 판이라고 전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미 추가지원이 차단된 사례도 나왔다. 이리스-T(IRIS-T) 방공망 레이더를 생산하는 군수업체 딜디펜스가 지난달 우크라이나 아동병원 폭격 이후 방공 시스템 납품을 추진했으나 국방부 의사와 달리 무산됐다고 FAZ는 보도했다.

독일은 전쟁 발발 이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었다. 킬세계경제연구소(IfW)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군사·인도·재정 분야를 모두 합친 독일의 지원액은 146억유로(약 21조7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예산안에 위헌 결정을 내리며 부채한도 규정을 엄격히 지키라고 경고한 데다 자국 경기부양에 자금을 대거 투입하느라 재정 운용 폭이 좁아졌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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