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산소’ 의사 수, 수도권·지방 격차 더 벌어졌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평원 자료 공개
10만 명당 필수의료 의사 수 47.1명 vs 42.2명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격차 심화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10만명당 필수의료 전공 의사 수’ 격차가 5년 전 1.8명에서 올해 4.9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지역별·과목별 전문의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명당 필수 의료 전공의 수 차이는 2019년 1.8명에서 올해 4.9명으로 심화됐다.

필수 의료 전공은 외과·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된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분야를 지칭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 10만명당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는 47.1명으로 2019년(42.2명)보다 6.2명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지난해 인구 10명당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는 42.2명으로 같은 기간 3.1명 증가(39.1명→42.2명)하는 데 그쳤다. 가뜩이나 지방의 필수 의료 기반이 약한데 의사 수마저 수도권의 증가 폭 대비 절반에 그친 것이다.

과목별로 보면 10만명당 산부인과 의사 수는 2024년 기준 수도권이 12.9명인데 반해 지방은 10.8명에 그쳤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 역시 수도권이 13.6명, 지방이 11.6명으로 2.0명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20명의 모집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도입해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인력 양성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명의 인재를 모집하는데 신청률이 52%에 불과해 목표 모집 인원의 절반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립 의대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대로 우선 지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국립 의대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대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의료 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 종사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약속했지만, 이는 근거 없는 낙수효과를 기대한 선거용 공약에 불과하다“며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통한 체계적인 지역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10만 명당 필수 의료 전공과목별 의사 수 (단위: 명, 자료: 김문수 의원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