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기’ 민주당 임박…금투세·채상병특검·사법리스크 과제

8·18 민주당 전당대회…李 연임 확실시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가 하루 앞둔 가운데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경우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된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중도 확장을 염두에 둔 ‘민생 정책 추진’과 단일대오에 기반한 ‘대여 투쟁’에 동시에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 스스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줄곧 ‘먹사니즘’을 표방해오고 있는 데다 지도부에 합류 예정인 최고위원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윤석열 탄핵’을 외쳐온 터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시기상 이 전 대표의 ‘대권 행보’를 위한 밑작업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난관이 될 만한 건 당장 올 10월로 예상되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다. 여기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야권 내 유력 대권주자란 지위가 휘청이고, 현재 이 전 대표 중심으로 결집한 듯한 야권이 분열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복권 결정으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의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실상 장외서 몸을 풀기 시작한 데다, 김동연 경기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뉴시스

◆‘이재명식 실용’, ‘금투세’ 시험대 오른다

당대표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이 전 대표 메시지의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한 건 역시 ‘먹사니즘’이었다. 이 전 대표는 11일 대전·세종 지역 합동연설회에서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길을 만들어보자”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우리가 살만하다,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수권정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일 아니겠냐”고 했다. 그는 출마선언을 통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경제가 곧 민생이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꺼내든 먹사니즘을 두고 “대권 행보를 위한 우클릭 아니냐”는 평이 꾸준히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이와 관련해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기에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그건 ‘우클릭’이나 ‘대선 전략’이 아니라 정당의 기본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우클릭’이란 평가에 대해선 거리를 뒀지만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지지를 얻는’ 실용적 접근에 방점을 찍겠다는 건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직면한 과제로 평가되는 게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다. 당장 내년 시행 예정인 가운데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2030세대와 중산층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은 터다. 정부여당이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은 입장을 확정하지 못한 채 당내 이견이 계속 분출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계속 내놨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에 “개인 의견”이라 평하며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재명식 실용’과 민주당의 전통적 과세 원칙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게 새 지도부의 과제로 떠오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고삐 죄는 대여투쟁…채상병 특검 관건

이재명 2기 지도부는 동시에 대여 투쟁에도 고삐를 죌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16일에도 “빨리 응답하라”며 촉구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내놔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는 일부 비쟁점 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야당의 특검 추진 등으로 강 대 강 국면이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 새 지도부에겐 대여 투쟁의 역할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당장 ‘채상병 특검법’ 관철이 그런 측면에서 제1의 과제가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면서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시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 구명로비 의혹 규명 내용을 포함하면서다. 이후 박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단 뜻을 밝혔고, 한 대표는 “필요한 절차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표의 경우 현재까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에 대한 언급을 삼가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 수용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서도 이와 관련해 제3자 추천안에 대해 언급하는 대신 “(윤 대통령이) 거부해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마음으로 계속 해나가야 한다”며 “국정조사라도 해서 진실을 일부라도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특검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0월 1심 판결에 사법리스크 ‘폭탄‘될 수도 

올 하반기 이재명 2기 지도부는 결국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맞닥뜨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당장 10월 중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판결할 예정이다. 박 직무대행은 관훈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며 “상식적 차원에서 사법부가 적절히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답한 게 거짓이란 취지다. 위증교사 혐의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단 것이다. 

선고 내용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 밖에서뿐 아니라 당 안에서 터지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 그간 굳게 다져온 ‘이재명 일극체제’에 금이 갈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터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총선 압승 이후 이 전 대표가 유일무이한 야권 지도자란 인식을, 좋든 싫든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그 인식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뉴시스

정치권에선 올 연말 귀국 예정인 김 전 지사를 주목하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 복권 결정 이후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며 사실상 정계 복귀의 운을 띄웠다. 당장은 이 전 대표나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하는 터다. 현 상황에서 김 전 지사의 야권 내 ‘공간’이 그리 크지 않다는 판단을 전제로 ‘이재명 일극체제’란 비판을 희석할 수 있는 계기로 김 전 지사 복권을 해석하면서다. 이 전 대표 자신도 “김 전 지사 복권은 우리 진영을 강화하는 콘크리트로 작용할 것”이라며 “숲은 우거질수록 좋다. 고목 하나만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다. 다만 10월 1심 판결 이후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할 경우 김 전 지사가 ‘실질적 대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