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떨어지는 요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찬밥신세

가정 밖 청소년 자립 돕기 목적... 지난해 199명 모집에 48명 지원
올해 상반기 70명 중 고작 10명... 현실성 외면한 자격요건이 화근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경기도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 현실성 떨어지는 요건 탓에 외면받고 있다. 지원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실적인 조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09명을 정원으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대상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이에 지원한 인원은 고작 121명(만기 4명, 중도 해지 23명 제외)으로 약 30%에 그쳤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이 2년(최대 6년, 두 번 연장 가능)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초기 자격요건은 도내 만 15~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중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2022년 상·하반기에 걸쳐 지원한 인원은 140명 정원에 90명으로 64.2%에 그쳤다.

이에 도는 지난해 상반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까지 자격요건을 추가했다. 상·하반기 총 199명 모집을 계획했지만, 실제 모집된 인원은 4분의 1 수준인 48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격요건으로 진행한 올해 상반기에 모집 공고에는 70명 정원 중 고작 10명만 지원했다.

이는 자격요건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게 힘든데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역시 도내 3곳 뿐이고 이 중 한곳은 성남시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는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극히 일부에 그치기 때문이다.

도내 31곳 청소년 쉼터 중 17곳은 단기 청소년 쉼터로 3개월 이내(2회 연장, 최장 9개월)만 이용 가능하다. 일시쉼터(도내 6곳)는 24시간~7일 이내, 중장기 쉼터(도내 8곳)는 3년 이내(1회 연장, 최장 4년) 등이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쉼터 이용 현황을 보면 1인당 1개월 이상 쉼터에 머물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내 31개 청소년 쉼터가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약 360명인데, 실제 쉼터를 이용한 가정 밖 청소년은 지난 2022년 4천414명, 지난해 3천968명, 올해(7월까지 기준) 2천385명에 달했다. 해당 수치가 동일 인물 없이 모두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체류기간은 약 1개월에 그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도에서 정한 지원 자격요건이 부모의 학대 등으로 고통받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자격요건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은)인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정 밖 청소년들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진행한 하반기 모집에서는 자격요건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