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선거 도운 노조 단체에 '특혜 제공' 의혹

지난 2022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26일 A 노조 단체는 경북 김천시장에 출마한 김충섭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김천공보뉴스 제공

[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김충섭 김천시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지지세력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김천시는 2014년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을 A노조 단체에 민간위탁하고 연간 2억 1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지난해는 지원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늘렸다. 지금까지 시가 지원한 총액은 21억 90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민간위탁이 아닌 관리위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김천시는 지난해 A노조 단체와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약을 3년 연장했으며 이로 인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관리위탁 방식으로 계약을 할 경우 A 노조 단체는 2014년부터 10년간 운영해온 만큼 추가 연장 계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김천시가 법적 제한을 무시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약을 연장해 법적 논란을 초래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A 노조 단체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이용료 수입을 김천시 몰래 사용한 사실이 지난해 감사에서 드러났다. 수입을 수기로 기록하고 은행에 일괄 입금하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관리한 뒤 시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당장 관리 소홀과 부적절한 운영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김천시의 근로자 종합복지관과 연계된 노사정민정협의회 역시 운영비 지원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천시가 지난해 설치한 노사정민정협의회 역시 시로부터 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 노사민정협의회 독립 사무국을 설치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업체 수 1만 개 이상, 근로자 수 10만 명 이상인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김천시는 사업체 수 약 4200개, 근로자 수 약 4만 명으로, 독립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A노조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독립 사무국을 설치·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특혜 논란은 김충섭 시장이 2022년 김천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A 노조 단체가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그의 선거 캠프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커졌다. 이로 인해 단순한 특혜 논란을 넘어 선거법 위반, 특히 기부행위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김천시는 이에 대해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경우 단순 사무위탁으로 생각해 민간위탁을 해왔으며,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노동부에서 장려해 가산점 등의 이점이 있어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이 공유재산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해 시의회에서 계약 연장을 심의한 4월 이전에 제기된 바 있다. 이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연장한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노사민정협의회 독립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 다른 지자체들은 고용노동부의 가산점이나 장려 정책이 없었다고 밝혀 김천시의 설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은 김천시의 행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사례가 아닐 수 없다"라며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민간위탁 및 관리위탁을 포함한 김천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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