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일 전엔 광복 미완성"...'3대 통일 전략' 제시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광복절에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새 통일전략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키워드가 아무래도 자유 통일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곤]

이번에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민족 공동체의 통일 방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30주년인데 통일 방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통일 비전과 전략과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화두는 자유다라는 것이죠.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의미 중의 하나는 조금 전에 나옵니다마는 북한이 김정은이 연말 연초에 통일 포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족 개념도 없애고 통일도 안 하고 사실상 무력으로 점령하는 영토 안정을 그들의 최고의 목표, 국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나름대로 통일 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응답이 필요했는데 이번 8월 15일 이전까지 그것을 준비를 해서 큰 틀에서의 통일 방안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8월 15일을 중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사실 작년부터 쭉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명확한 일종의 통일 방안보다는 어쨌든 말씀드린 통일 비전과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실은 30년간 이어온 통일 방안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한 거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50번이나 자유를 강조했는데 민족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례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저는 이번 나온 발표 중의 가장 핵심은 우리 헌법 4조를 정확히 반영을 했다. 헌법 4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책을 통일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확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이게 1994년 8월 15일날 당시 김영삼 정부가 발표를 한 것이니까 딱 30년 됐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민족 화해 협력 단계가 있고 그리고 남북 연합이 있고 마지막에 통일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속 문제 제기가 된 게 통일 국가나 아니면 또 하나의 남북 화해 협력과 그 모든 과정에서 명확한 목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통일 국가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 헌법4조에는 명백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이 지향하고 한국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통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모호성을 이미 일부를 유지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아예 통일 포기 선언을 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통일을 가져갈 것인가의 가장 핵심 목표인 바로 이 부분을 얘기했다. 그래서 자유 통일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또 하나, 민족 개념을 얘기 안 한 것은 이번에 윤 대통령 발표를 쭉 다 보시면 좀 더 보편적인 개념을 갖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민족을 전혀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치 규범, 그러니까 우리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 거기에는 인권 같은 것이 들어가고 말씀드린 자유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준하는 통일을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겠다, 그렇게 구성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통일 방안을 다시 언급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앞서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30년간 이어져온 남북한 통일 방안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논의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짚어주시죠.

[박원곤]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994년에 처음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왔는데 94년만 하더라도 90년에 탈냉전이 됐죠.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붕괴를 하고 동유럽 국가들도 없어졌고. 그래서 당시 남아있던 사회주의 국가는 사실은 북한 하나 정도다. 왜냐하면 중국과 베트남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특히 중국은 이미 경제 체제를 상당 부분 조정을 하고 있었고 서구와 미국과 수교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형태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남북 간에, 특히 한국이 뭔가 바뀐 국제 환경을 이용해서 북한을 화해 협력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통일까지 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당시 분위기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른 상황이 왔죠. 가장 큰 건 방금 말씀드린 김정은 북한 스스로가 민족 통일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점점 더 권위주의 국가의 북한이 특히 원하는 이른바 북중러의 진영주의 구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형태고요.

결정적으로 지난 30년간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화해 협력이라는 것이 한국의 역대 정부는 이게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어쨌든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화해 협력을 모색을 하는데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선별적으로 어떨 때는 대화에 나오고 어떨 때는 대화를 거부하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한국이 갖고 있는 통일 정책이 어쩔 수 없이 반음정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많은 것이 달려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더군다나 통일을 부인하는 북한을 놓고 봐서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목표를 한국이 통일 한국을 가져가야 되는지 비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서 7가지 전략과 377이라고 해서 7가지 구체적인 정책. 거기에 상당 부분은 이미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돼서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북한의 호응이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호응이 안 됐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혹은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번에 다 포함돼서 발표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과 크게 상관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박원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통일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도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일부에서 얘기 나눈 흡수 통일을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통일의 지향점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번 통일 전략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서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박원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통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에 한반도 통일을 그렇게 썩 지지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잘 알려진 그런 불편한 진실이죠. 그럼에도 가장 비교적 최근의 고무적인 상황은 작년 8월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 포기 선언한 북한을 상대로 우리는 통일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은 한국 내에서 혹은 남북 간에 뭔가 합의가 되더라도 주변의 국가들, 국제 정세가 이걸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증명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접근을 해서 이 통일에 필요한 것, 이 통일이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 외에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담론을 확산하고, 그리고 그런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고 또 통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주변국과 얘기를 해서 그 접점을 찾아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그 내용들이 포함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북한에 손을 내미는 그런 방안도 지금 제안이 됐는데 실무 차원의 남북 간 대화 협의체를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박원곤]

현재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가장 전향적인 거죠. 그전에도 담대한 구상이라고 해서 대북 정책의 골격이 그 안에 대화가 포함된 세 가지 원칙 중에 대화가 포함된 것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고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포함됐다. 과연 북한이 호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2019년 12월에 자신들이 정면돌파전이라는 것을 선포했고요. 그 정면돌파전의 핵심 내용은 자신들의 핵을 최대한 고도화할 때까지 한국이나 미국과의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것이고요. 그 노선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연말 연초에 김정은이 직접 한국과의 관계를 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라고 선포한 상황에서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당연히 대화의 중요성, 대화를 통해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갖고 올 필요가 있는 거고 중요한 문제들을 다 논의해야 되고 끊임없이 대화의 제의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앵커]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계속 이런 제안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어제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 수재민 1만 3000여 명이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적지 않은 인원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으로 이동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박원곤]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런 홍수와 자연재해는 매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번 재해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북한이 이것을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아서 우리가 피해 상황을 알 수는 없는데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많이 얘기가 됐고 심지어는 김정은도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가 거기에 관련돼서 위로 전문을 보내면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의 피해가 있으니까 김정은이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첫 번째는 많이 화면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간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차가 거의 물에 잠기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고무보트를 타고 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일단 피해가 심각해서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간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김정은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른바 애민사상, 애민의 지도자. 인민 대중제일주의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스스로가 어버이 수령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자기가 직접 뭔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보살핀다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모습도 있다. 아까 말씀하신 1만 3000명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 거기 보면 학생들과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부모 일부는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부모는 여전히 수해 지역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학생들을 분리해서 와서 한다는 것 자체도 이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민심을 다독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미가 다음 주부터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작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는 훈련이잖아요. 지금 수해 복구가 한창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박원곤]

현재 북한의 고강도 도발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암시된 것은, 암시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선포된 것은 작년 11월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한국이 일부 효력 정지를 했더니 바로 김정은이 이것을 무효화를 선언했고 북방한계선 NLL 이남에 해안포 사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2010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연평도 포격 같은 사실상 굉장히 고강도 국지도발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그런 고강도 도발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는 있지만 그런 군사적인 충돌은 저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한미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억제를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그렇게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있는 서해 NLL 지역에 대해서 2010년 이후부터 한미가 공동 국지도발 대응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재래식 전력은 한미가 훨씬 월등하니까 북한이 설사 도발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군사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 풍선을 보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이번 훈련은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특히 7월달에 있었던 워싱턴 DC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정상회담을 했고 거기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작전 지침을 냈고 이것은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서 단순히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만든다는 그 훈련을 이번 8월달에 포함해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북한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반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복귀하는 게 북한에 이익이라면 오는 10월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충격을 일으킬 것이다.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박원곤]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가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트럼프를 상대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간에 트럼프가 2017년부터 20년까지 집권했을 때 양쪽에 오간 친서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트럼프에 대한 반응을 보였는데 거기에 보면 물론 대화와 대립이라는 얘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대화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대화의 가능성을 조금 열었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외교정책, 대외정책이라는 것이 늘 뭔가 기존의 규범과 원칙을 벗어난 거니까 자신들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핵 군축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트럼프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 11월 전에 자신들이 7차 핵실험을 하면 트럼프도 봐라, 이게 해리스도 어쨌든 부통령이니까 바이든 정부가 완전히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핵실험이라는 것 자체는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미 본토를 매우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공격할 여지를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입장도 있고 그렇게 이후에는 오히려 대화의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황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좀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북한 문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