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 항공기서 승무원에 욕설 등 폭력 휘두른 60대 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대전일보DB.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소란을 피운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행위 채증을 위해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승무원의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끄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조 판사는 양형 이유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