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내부식민지' 기업 유치 재미는 수도권, 기피시설은 지방에[영상]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16GW 신규 전력 필요
수도권 전력 수요 40% 해당…계통연계 '부재'
서남해~신계룡~경기도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 추진
지방, 수도권 에너지 공급처로 전락… RE100 역행
반도체 클러스터 이원화 필요…도로망 활용 대안

핵심요약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X> (매주 금 17:30)
■ 진행 : 이균형 보도국장
■ 대담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

경기도 용인에는 2030년까지 대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반도체 펩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절반에 달하는 전력량이 신규로 필요한데, 정부는 서남해안에 송전철탑을 세워 경기도까지 끌어다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유치에 따른 재미는 수도권이 보고, 송전철탑과 같은 기피시설은 지방에 두는 셈이다. 이는 RE100 정책 기조에 반할 뿐더러, 에너지마저 내부 식민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와의 대담 내용이다.

◇ 이균형> 최근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 이정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가 각각 들어서게 되는데요. 삼성은 약 360조 원 투자를 하고 하이닉스는 120조 원 투자를 해서 10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이고요. 한 200개 정도의 반도체 소재 부품 정비 기업들이 함께한다고 하니까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또 구축되는 건데요. 여기에 필요한 전력이 삼성이 약 10GW(기가와트), 하이닉스가 약 16GW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체 수도권 전력이 약 40GW가 최대 전력이거든요. 여기에 40% 정도가 추가로 여기에 (투입됩니다).

◇ 이균형> 절반 가량이요.

◆ 이정현> 그렇게 해야 되는 규모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수도권 집중개발에 있어 문제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 이균형> 균형 추가 그쪽으로 쏠렸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반도체 산업에 전력이 이렇게 많이 쓰이나요?

◆ 이정현> 반도체가 원래 물도 많이 쓰고요. 화학물질도 많이 쓰지만 전기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2년 전 RE100 선언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재생 에너지 공급을 좀 더 확대해 주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재생 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윤 정부가 재생 에너지 공급 계획을 좀 더 낮추는 바람에 과연 삼성전자의 RE100 달성이 국내에서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 이균형> GW라는 단위가 와닿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일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 이정현> 저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 용어이긴 한데요. 보통 원전 1기가 990MW(메가와트) 내지는 1GW 정도 되는 거고요. 아까 말한 공장이나 이런 데 전력 소비가 크니까 일반적으로 3~400㎾(킬로와트) 쓰는 가정용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약 14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해내는 시설이라고 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전력 전체를 원전에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 원자력발전소 16기 현재 한빛원전이 16기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한빛원전이 거의 한 3개 정도의 단지가 구성돼야 여기에 쓸 수 있는 전력이 공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정말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균형> 엄청난 규모네요.

◆ 이정현> 요즘 데이터센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챗GPT라든지 AI라든지 계속 뭔가 계산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잖습니까? 이 과정에서도 전력량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2030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이 과정에 쓰는 전력량이 2배 이상 그러니까 첨단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량이 굉장히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첨단 미래 산업은 대부분 필요한 전원을 재생 에너지에서 100% 공급하는 소위 RE100에 가입도 돼 있고 RE100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재생 에너지 공급들은 아주 시급하고 소위 대규모 발전단지라든지 발전 계획은 서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장에 자동차를 많이 생산해서 많이 공급하고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 도로가 깔리지 않아 자동차가 쓸모가 없거나 아니면 도로가 일시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대규모 사고가 일어나서 그게 정전으로 일어나면 국가 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계통 연계라고 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공급망과 연계망이 정말 큰 문제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균형> 이렇게 되면 거리에 송전철탑을 몇 개나 세워야 되나요.

◆ 이정현> 단계별로 볼 때 1단계로 2036년까지 삼성 같은 경우는 LNG 복합발전소를 6기 세워서 3GW를 우선 충당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공장 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습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데도 그런 거고요. 나머지 7GW는 2가지 통로를 오게 됩니다. 하나는 동해안 쪽 그러니까 삼척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 석탄화력발전소 원전이 있잖습니까? 백두대간 예를 들면 태백산맥을 넘어서 횡으로 해서 경기도 용인 쪽으로 전기를 공급해오는 방법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50만 볼트짜리 HDVC라는 방식으로 선로 계획이 돼 있어서 강원도 홍천 쪽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남쪽 아까 말한 서해안에 있는, 전북 서남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고창 앞바다에 2.4GW 해상풍력 계획이 현재 서 있고요. 그다음에 목포 신안 앞바다에 8.6GW짜리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계획 중입니다. 고창보다 좀 늦기는 한데요. 조만간 추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요즘 대규모 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량들이 소위 호남에서 사용하고도 남는 전기가 되지 않습니까? 신안에 있는 전기는 영광 앞바다까지 끌어와서 영광에서 장성을 거쳐서 정읍으로 보내면 정읍에서 다 신계룡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용인까지 가게 되는 거고, 전북 서남권 그러니까 고창 앞바다에 있는 해상풍력 2.4GW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부안 변산면 쪽으로 선이 오게 됩니다.

양육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서 이쪽을 지나서 신정읍 그러니까 정읍에서 고부 소성 쪽으로 지나가는 삼거리에 옛날 군부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형 변전소가 들어오게 계획이 돼있거든요. 여기에 들어와서 수도권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거는 신정읍에서 신계룡까지 대전시 서구 정도가 되는 계룡시하고 경계지점인데요. 여기까지 112㎞인데 251개 정도의 송전탑을 설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높이가 한 7~80m 정도 되는 거고요.

◇ 이균형> 당연히 정읍고창 주민들 반발할 수밖에 없겠네요.

◆ 이정현> 완주군민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안 쪽으로 양육점이 밀려가면서 고창은 현재 송전 선로 논쟁에선 살짝 비껴있는 상황이고요. 정읍은 정읍 안에 지나가긴 하지만 아직 어디로 갈지 크게 정해져 있진 않은데 완주는 예를 들면 구이를 지나서 상관을 지나서 소양을 지나서 동상을 지나서 운주로 해서 계룡 진산 쪽으로 가거든요. 노선이 정해져 있어서 일단 완주 군민들 특히 소양 동상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려서 반대운동에 나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균형> 송전철탑이 지나간다고 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해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텐데 주민들 반발은 사실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반도체 공장을 경기도 용인에 세워야겠다 결정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전력수급 계획도 마련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정현> 맞습니다. 서남 해상풍력과 목포 해상풍력 이건 사실 재생 에너지잖습니까? 재생 에너지의 기본 원칙은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가능하면 지역에서 쓰자고 해서 분산 에너지 원이라고 하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예를 들어 전기요금도 좀 싸게 해서 기업도 유치할 수 있게 만들고 소규모 발전소라든지 재생 에너지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분산에너지특별법인데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은 세워가면서 이번 계획은 2020년에 9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때 세워진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을 가져다가 현재 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지역에서 쓰지 않고 송전탑을 설치해서 수도권까지 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고창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2.4GW의 재생 에너지가 변산까지 해저 케이블로 오게 되면 변산에서는 지중화 해서 새만금 산단으로 바로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만금 산단도 활력을 띨 수 있고 또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업체들은 지역으로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력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과거 수도권에 이런 산업체들을 다 몰아놓고 수도권으로 멀리 송전을 하려다 보니까 송전탑을 많이 꽂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토지라고 하면 송전탑이 있는 곳과 있지 않은 곳에 지가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연구한 사례도 보면 실제로 택지 같은 경우가 거의 뭐 40% 이상 지가가 하락한다. 공시지가도 그렇게까지 나와 있고요. 경관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세계암연구소는 발암물질로도 분류도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또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도 분산 에너지 특별법까지 만들어놓고 분산 에너지 특구를 지정하라고 독려하고 있고 재생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전기를 지역에서 쓰지 않고 다시 수도권 보내게 만드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수도권 일극 집중 내지는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급처로 지방의 식민지라고 하는 부분들로 문제제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이균형> 사람뿐만 아니라 에너지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기업에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RE100이나 지산지소와도 상당히 거리가 있네요. 대안은 없을까요?

◆ 이정현> 반도체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첨단산업들이 연계가 돼있고, 일정 부분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전력 공급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전력망 공급을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하이닉스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공장이 상당 기간 하나씩 하나씩 지어지는 거잖아요. 1단계는 이미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현재 용인시 처인구에 집중된 반도체 클러스터 일정 부분을 지역으로 이관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제주 전남 전북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재생 에너지가 계획대로 되고 나면 전기가 상당 부분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지역 위기 지역 축소 인구 감소 문제들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 공장들은 일단 수도권 집중에 탈피를 해서 2단계에 필요한 기업들 그러니까 1단계 삼성이 3GW 정도는 LNG 복합발전소를 짓겠다고 했잖아요. 끝나는 시기가 약 2036년이거든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지어지는 공장들은 재생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재생 에너지 전력 공급 문제도 해결하고 RE100 이행하는 기업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수도권 집중도 해소되고 그래서 가장 큰 대안은 지금이라도 반도체 클러스터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만 같은 경우도 반도체업이 좁은 땅 덩어리에서 활발하지 않습니까? 분산이 돼있는 형태로 반도체 공장들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타이베이 중심으로 공장들이 있다가 아래쪽으로 이어지면서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저희도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고 폐수도 많이 발생하고 화학물질도 많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가가 반도체 몰아주기도 많이 했다고 보면 그 덕을 많이 입은 거잖아요. 이제는 반도체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소 시키는 차원에서 지역으로 내려가고, 제가 볼 때 지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기업들이 내려온다고 하면 세제 혜택 뿐만이 아니고 교육 여건이나 주거 여건 등 뭐든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남의 해상풍력과 신안의 해상풍력을 지역에서 쓰도록 전력 정책, 에너지 정책을 바꿔내는 것들이 지역사회에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역 정치권 그리고 지역 주민들 지역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균형> 이원화가 된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전력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또 기업체는 클러스터의 이원화를 원치 않을 것 같은데요.

◆ 이정현>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는 지역에서 쓰고 지역에서 에너지를 쓰고도 남는 에너지가 있으면 당연히 전력은 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좁은 땅 덩어리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라든지 첨단산업체계를 좀 재편하겠다. 국가가 이건 첨단산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전력량이 일정 부분 있다. 신안 같은 경우는 여수까지 하게 되면 재생 에너지만 해도 거의 16GW 이상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전기들은 일정 부분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해저 해상 케이블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요즘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해서 신설되는 국가 기간 철도망이라든지 도로망에는 송전탑을 아예 신설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계룡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호남고속도로거든요. 호남고속도로에는 도로 접도 구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 쓸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특별법이나 특구로 한 다음에 남는 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아까 말한 전력망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지중화라든지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균형> 지금까지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이정현 공동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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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소민정 프로듀서 cbss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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