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광복절 기념사 공방...野, 한동훈 특검법안 수용?

■ 진행 : 이세나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79회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일 메시지 없는 부끄러운 경축사라는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해 광복절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반응인데요. 한편, 여야가 엇갈리는 또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채상병 특검법인데요.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 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추후 한 대표와 국민의힘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최근 광복절을 전후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그제 광복절 경축식이 두 곳으로 나뉘어서 진행되면서 지적이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김기흥]

그날 제가 광화문 일대에 갔는데 집회도 다른 목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복이 된 지 내년이면 80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 되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요.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이런 공방을 떠나서 저는 조금 안쓰러운 게 뭐냐 하면 이른바 광복회에서 주장하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건국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건국절 논란을 어떻게 보면 크게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선거 기간에도 하고, 인수위하고 대통령실에 있었지만 광복절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건국일 지정을 위한 법안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계속 친일파다, 뉴라이트다,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전제 자체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로 불참을 했고 야당은 구체적인 사실과 달리 어떤 친일 프레임을 현 정부에 덧씌워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광복절에서 따로 이렇게 행사를 했다는 것 그 이상으로 서로 간에 관점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습하는, 봉합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현주]

사실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짜리 행사가 됐다라는 비판은 참 국민들 앞에서 민망하고 또 죄송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두 쪽으로 쪼개져서 이 행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본질적인 원인을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복회가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뉴라이트라든지 또는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는 논란의 인사가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저항이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이렇다 할, 또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해명이 제대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경축식마저도 반쪽으로, 두 쪽으로 나눠져서 치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에서는 광복회만이 독립정신을 이어받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광복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반쪽짜리 행사다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다른 단체도 아니고 독립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광복회가 참석하지 않은 경축식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한 행사에 광복회가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사 논란 또는 이념 논란 자체가 이번으로 매듭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우려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경축사, 경축식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일본이나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 지점이거든요. 야권에서는 조선총독부가 대통령실로 부활했다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죠.

[장현주]

일단 우리가 매일매일 일본을 상대로 해서 사과해라, 사죄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보시기에는 365일 중에 단 하루, 광복절만큼은 대통령의 언어로, 대통령의 육성으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남기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광복절의 의미인 것이고 또 대통령이 하는 경축식 기념사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메시지에서는 통일이라든지 관련된 거대 담론들은 나왔지만 정작 광복절에 해야 하는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또 진정한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 들으시기에 의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일본의 행동을 어땠느냐를 비교해본다면 아시다시피 일본은 또다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하고 공물도 봉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 우리 정부도, 외교부도 바로 이와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했거든요. 일본의 이런 행보로 봤을 때는 과연 대통령께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경축사에 넣지 않은 것, 이건 국민들 보시기에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2의 조선총독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 물론 거센 공격이기는 하지만 이런 공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당 내에서도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의원, 유승민 의원까지. 여당 내 분위기를 전해 주시죠.

[김기흥]

저는 여당 내에서 민주당과 일극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기자를 했기 때문에 어떤 축사에 대해서 큰 흐름이 뭐냐 했을 때 방점을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늘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광복사 축사했을 때 일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졌던 관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작년부터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독립운동이 건국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에 방점을 두느냐 가지고 굉장히 논쟁적이었죠. 그런 논쟁에 대해서 시점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전체적으로 건국운동으로 규정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 의미를 뒀고요. 이번 광복절은 뭐냐 하면 광복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가 된 나라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종국적으로는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일종의 우리가 바라는 미완의 과제가 통일인데 우리의 어떤 자유라는 가치를 북녘 땅까지 확산시키는 그런 의미가 결국은 진정한 광복이다. 그러니까 통일이 진정한 광복이라는 뜻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광복절 메시지를 큰 틀에서 한 것이고, 그건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위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광복절 메시지에 있어서 어떤 독립운동과 그런 광복의 의미가 없고 그냥 통일만 얘기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건국절의 논란을 우리가 종지부를 찍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도 광복절은 키워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통일에 대한 담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 대한 메시지인데, 오늘은 첫 번째에 대한 메시지가 이번에는 좀 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조선총독부나 내선일체 이런 얘기를 계속 야당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바라볼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본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일본의 우익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분노를 자양분 삼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누가 친일파입니까, 사실 말해서. 그런 선동, 분노를 조장하는 그런 정치 양태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큰 틀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새로운 통일 담론이 강조가 됐고요. 8.15 독트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보죠.

[장현주]

글쎄요,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 광복절 며칠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이 통일에 관한 구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는 했었는데요.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는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 밖이다라는 반응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론 통일이라는 담론을 제시한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볼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모순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를 해서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통일에 기여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어떻게 본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하고 또 자유를 확대시켜준다라는 측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북한 지도부를 자극해서 더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가 또다시 얼음장처럼 얼어붙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북한 당국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대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온다든가 이런 부분들과 해서 과연 어떻게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남북 당국 간에 실무 차원에서 대화 협의체를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나왔거든요.

물론 남북 관계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경색되기는 했지만 대화의 물꼬는 어떻게든 남겨놔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대화 협의체를 만들겠다 제안한 것 자체는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까지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태도를 보았을 때는 사실상 대화를 단절해오고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화 협의체를 제안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인지. 사실 이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드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앵커]

남북 관계 또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쟁점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데, 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거취 압박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권 내에서도 자진 사퇴론이 솔솔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사퇴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문제 제기, 광복회 문제 제기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건국절을 지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친일 프레임으로 지금 가둬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에 기초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에서 요즘 9가지 기준을 가지고 뉴라이트냐 아니냐. 이른바 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얘기된 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건국대통령으로 보느냐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고요. 그다음에 1948년 이후에, 건국 수립 이후에도 1대, 2대, 3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고 김구 선생님을 폄훼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쓴 끝내야 할 역사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국보 논쟁을 끝내고 이승만과 김구 모두 건국의 아버지로 봐야 된다.

이승만과 지지자를 아울러야 아울러야 국민 통합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야당의 주장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딱 낙인 찍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건 사실관계에서 뭔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인정의 여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79년, 이제 80년 가까운, 광복된 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지금의 정치 세력이 본인들의 관점에서 자꾸 일정 부분은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 자체는 좀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는데 왜 사퇴를 하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짧게 주장을 좀 들어보죠.

[장현주]

저도 사실 독립기념관장이 사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조경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사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태도를 보면 언론에서 크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신임관장 같은 경우에는 맞토론까지 제안할 정도로 지금 적극적으로 본인의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임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를 요청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자진해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일은 지금으로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예상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대치 법안 중 하나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입장이 변화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두 번의 법안을 냈는데 도돌이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강력한 법안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은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두 번의 법안을 냈을 때 뭔가 접점이 없어서 통과를 못 시켰는데 더 강한 법안을 냈다는 것은 사실상 이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포인트를 쌓는 그런 불통의 이미지를 덧씌우고자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제안했던 제3자 추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특검 관련해서 분열을 기대하는 것은 얄팍한 기대, 착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자 특검에 대한 내용 관련해서 공이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가 그냥 받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내용을 덧붙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제보 조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 얘기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극 체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원총회라는 집단지성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결과를 도출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표가 그런 워딩을 했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 대표는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제보 공작, 제보 조작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 이런 다른 안을 내놓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현주]

아무래도 민주당의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안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를 향한 응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압박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것이 이 제보 공작 관련된 부분도 특검에 포함시키자, 이런 제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제안 자체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맥을 같이 하는 논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안을 한다라고 해서 제3자 추천 특검법 관련해서 본인이 정치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 사안에서 좀 피해 나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민주당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제안, 그러니까 제3자 추천 특검 법안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역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수세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여권 내에서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본인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과연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발의를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역으로 지금 제보 공작도 넣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걸 넣는다고 해서 본인이 처한 여러 가지 수세에 몰린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지금 결국 한동훈 대표에게 제3자 추천 특검법,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절차를 진행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을 그렇게 길게 기다려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제 다음 주면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거센 압박을 받을 텐데 답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역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장현주]

저는 얼마든지 협상하고 또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도 우리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한 마당에 특검 자체의 대상 자체를 넓히는 건 언제든지 수용 가능하고 논의해 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 관련된 법안을 발의해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일부 보도들 보면 한 대표가 의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열흘 안에, 혹은 23일까지. 이렇게 시점을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 안에 먼저 발의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기흥]

기한을 줬지만 타임테이블, 타임라인을 줬지만 그 시간 안에 입장을 꼭 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제안을 한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 생각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이걸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한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여야가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입장을 내는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공수처의 결정을 보고 미진하게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먼저 그때는 특검을 수용하겠다, 특검을 하자고 얘기한다는 그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에서 어제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모두 21건이 됐는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그야말로 거부권 정국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논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실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마치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미루고, 야당이 위헌적인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무책임한 발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은 없고, 다만 무조건 위헌 법률이어서 협의할 수도 없었고 공감대도 없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부 여당의 역할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저는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여당은 과연 이런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될 때까지 야당과의 협상과 그리고 협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들고요. 일례로 방송4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이 중재안까지도 내밀었거든요. 그러나 그 중재안을 거부한 것도 정부와 여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야당이 입법 폭주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저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납득하실지 이 부분은 의문이 듭니다.

[앵커]

앞서 이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거부권 포인트라는 표현을 써주시기도 했는데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김기흥]

저는 우선 사실관계, 제가 바라보는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면 중재안을 했는데 여당에서 그걸 걷어찼다. 사실관계를 얘기를 한다면 우원식 의장이 제안했던 제안은 받을 수 없는 제안입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방송4법과 탄핵을 하지 말자, 그런 것이고. 한쪽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야당은 방송4법에 대해서 통과와 탄핵 추진을 하지 말자는 거였고요. 여당에 대해서는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하지 말자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방송4법과 그다음에 탄핵소추를 하는 이유가 방문진 이사 교체를 못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재안이 야당의 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저번 총선의 민심이 물론 야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3분의 1을 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겁니다. 거부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용어이고요. 재의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해달라는 것인데, 재의요구를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가 안 됐고요. 탄핵소추 3분의 2 안 됐죠. 그래서 개헌도 3분의 2가 안 됐습니다. 결국은 입법권이 야당에게 있듯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의회 해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25만 원 관련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심, 국민들의 목소리 얘기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거든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그것은 이번에 강령과 당헌에 제시했듯이 기본사회입니다. 이재명의 대선 공약. 이거에 대해서는 꼭 관철시키고자 하는 한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또 다른 갈등 지점을 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이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의 표현을 표명했습니다. 이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는데 대통령실은 전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이 유감 표명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까?

[김기흥]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사과는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국민들 몇몇 분들에 대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전현희 의원께서 의도적이었다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계속 공격적으로 전당대회 내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살인자 정권인가요?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어를 했고요. 그 당시는 법사위입니다. 그런데 권익위 내용을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발언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장이 제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큰소리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도된 발언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믿고 싶지는 않은데 전당대회에서 이게 김병주 효과라고 정신나간 XX 하다 보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김병주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2, 3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5위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본인이 권익위원장이었다면 인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인권은 중요하고 누구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면 차분하게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분노해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먼저 본인이 그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죽음을 이용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비판을 강하게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변인 말씀처럼 전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을 인식해서, 의식해서 센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장현주]

글쎄요, 전당대회가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번 주말이면 전당대회가 끝나서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전 의원이 이런 강한 발언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심들은 나오지만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현희 의원의 개인적인 이력을 본다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권익위원장을 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가신 그 직원분에 대해서 또 강직한 부하 직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측면도 저는 분명히 진정성 있게 들렸다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전당대회 선거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지금 전현희 의원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6위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격한 발언을 한마디 한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선거의 결과를 뒤집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투표를 하실 때는 그 후보들의 전체적인 그동안의 정치적 이력과 살아온 배경들 이런 것을 보시고 전체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이지, 비단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강경한 발언 때문에 지지를 했다가 또는 지지를 철회했다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전현희 의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사과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예상도 듭니다.

[앵커]

오늘 서울에서 마지막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5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전현희 후보가 입성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당연히 입성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4위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5위 안에는 무조건 든다고 보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전현희 후보께서 입장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평생 욕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범생이로 살았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왜 격한 발언을 했겠냐. 본인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는 착한 사람인데 상대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나는 욕하고 때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게 준비된 멘트가 아니고 그때 격정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이른바 개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또 죽는다는 얘기까지 하는 것 보면 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요. 1, 2위 싸움에 대한 관심도가 있었는데 5위 안으로 전현희 후보가 들어가느냐. 이것은 민주당이 건강한 정당으로서의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강성 개딸들로 인해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5위 안에 든다는 건 개인 전현희 후보의 선거 전략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이 계속 망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에서 높은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 입성하게 된다면 당내 분위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장현주]

일단 정봉주 후보가 요새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이른바 명팔이 논란을 일으켜서 당원들의 많은 비판을 받은 것도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앞서서 득표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위원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은 됩니다. 다만 최고위원이 되고 나면 약간 있었던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봉합이 되고 또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치는 모습들을 당원들과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래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논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당대회가 또 끝나고 나면 또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정봉주 후보도 만약에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소감들을 아마 일성으로 보여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민주당이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지지율 조사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 시작하면 이 지지율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저는 처음에는 한 자리겠지만, 이것은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겠죠. 그러니까 권력은 진공을 허하지 않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채울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 그 부분에 대한 공간이 깃발이 세워지면 모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김두관 후보로서는 그게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있고요. 무엇보다도 김경수 전 지사가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역량과 차치하고 정치적 유산이 있거든요. 그것은 부울경이고 그런 대선의 성공 방식은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이어져왔던 그런 성공의 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본인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심리,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이 투사돼서 저는 지금보다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부위원장님 의견 짧게 듣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현주]

아무래도 첫 번째 여론조사였는데 5.4%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하고 인상적인 지지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다 할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준 것도 없는데 이 정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순전히 기대감만으로 나온 치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구체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지지율 자체도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권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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