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윤곽… 보험료율 세대에 따라 차등 적용

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는데,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을 13~15%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 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된다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는 군 복무 기간을 6개월만 인정했지만 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1년 더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에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도 포함된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등 연금의 안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한다.

이런 방식으로 개혁하면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을 내다봤다.

16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노년층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세대별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에 보탬이 되는 국민연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종 개혁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