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고 ‘청년 연애’ 연구하는 프랑스 [특파원 리포트]
"30대 미만 청년들 사이에서 '연애의 종말'은 아직 멀었다"
프랑스의 국립인구학연구소 INED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INED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18~30세 사이의 10,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 이들이 어떤 연애 경험을 가졌는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5명 중 4명은 연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인 관계를 맺은 이들 중 동거를 했다고 답한 이들은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INED는 해당 보고서에서 학업 기간이 길어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는 나이가 점차 늦어지면서 동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줄어드는 과도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응답자의 약 21%는 지난 1년간 즉석 만남을 통해 연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3분의 2는 특별한 감정이 없는 일시적 관계였다고 답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연인을 만난 곳은 어디였을까요? 3명 중 1명은 학교나 직장에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4명 중 1명은 콘서트, 바, 축제장, 상점 등에서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통념과 달리 데이트 앱을 통해 연인을 만났다는 응답은 11%에 그쳤습니다.
■ "어떤 관계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지 확인해야"
INED가 청년들의 연애 경험 실태 조사에 나선 건 저출생 현상과 무관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1.79명에서 지난해 1.6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로랑 툴몽 INED 수석연구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의 연애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지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가족 형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온 국가 중 하나입니다. 1975년 유럽의 베이비붐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비혼 가정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급증하자 비혼 가정의 자녀에게도 기혼 자녀와 똑같은 사회복지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1999년엔 비혼 동거를 인정하는 '팍스'(PACS·시민연대계약)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전체 출산아 중 63%는 비혼 가정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 "오늘 아이가 없으면 내일의 프랑스는 없다"
192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68명으로, 유럽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가 내건 출산 장려 포스터 문구가 "오늘 아이가 없으면 내일의 프랑스는 없다"였을 정도로 위기감은 팽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는 체계적인 인구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1945년 국립 인구학 싱크탱크인 INED를 세웠습니다. 당시 INED 설립을 지시했던 이가 프랑스의 전쟁 영웅 샤를 드골 장군입니다.
8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INED는 연구진과 엔지니어 등 인력만 200여 명에 달하는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때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74명으로, 한국(1.76명)보다 낮았던 시기(1992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프랑스는 반등에 성공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출산율 유지에 성공했고, 한국은 출산율 하락 추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출산율 반등의 배경엔 INED가 있었습니다. 출생과 이민, 고령화, 생식 능력, 젠더 등 14개 분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하고 각 연구원이 최소 2개 이상의 팀에 소속돼 있어 영역 경계 없이 복합적인 정책 제언이 가능하다는 게 툴몽 수석연구원의 설명입니다.
■ '출산율 꼴찌' 한국에 조언…"현금성 지원, 장기적으론 도움 안 돼"
툴몽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이미 국제 인구정책 연구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툴몽 수석연구원과의 문답입니다.
Q.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A. 한국은 비약적으로 경제 발전에 성공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큰 틀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유럽만 해도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관한 관념이 프랑스와 스웨덴, 독일 등 각각의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각각의 국가가 고유한 문화, 관습에 따라 다른 삶의 형태를 만드는 거죠.
Q.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A.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상황이 변화하는지? 이를 테면 아이를 가졌을 때도 사회적인 삶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출산 전후에 여성의 경력이 유지될 수 없는 사회라면, 여성 입장에선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이를 가지는 것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정부의 지원, 어디에 방점이 찍혀야 하나?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가족들 누구나 자신의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랍니다. 프랑스는 아침 일찍 시작해 오후 늦게 끝나는 교육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프랑스는 만 3세부터 의무 교육이 시작돼 입학한다. 유아학교 3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두 명의 부모 모두가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대학 역시 프랑스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랑스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에 엄청난 돈을 써야 한다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Q. 주먹구구식으로 저출생 예산을 투입하느니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A. 아이를 낳았을 때 맞춰서 제공되는 금전적인 지원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출산율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건 10년, 20년, 또는 30년 동안 지어야 할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프랑스의 높은 합계출산율이 많은 이민자가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A.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프랑스는 워낙 오래된 이민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외국인인 상태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전체 출생아의 1/3가량은 한 명의 부모가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은 이민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모가 프랑스인이며 프랑스에서 태어난 프랑스 여성들만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1.6~1.7명의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프랑스에서 이민의 역사는 이미 한 세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가 프랑스 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민은 유럽과 프랑스의 힘입니다. 활발한 이민을 통해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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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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