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18일 새 공동성명 발표한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 1년 성과 담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새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명의의 새 공동성명은 미국과 일본 정상 교체와 무관하게 한미일 3국 협력은 지속적이며 공고하다는 의지를 표현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성명 협력체계의 설립 취지와 지난 1년간의 성과, 앞으로의 협력 문제의식 등을 담은 3국 공동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간)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내용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특보는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때 3국 정상이 합의한 '연례 정상회의'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 하순,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초 예정돼 있는 만큼 일정 조율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의 3건의 문서에 합의했다. 이후 한미일 3국은 국방장관 단계에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첫 3국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되는 등 3국 협력체계를 진전시켰다.

새 성명은 진전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서부터 올 상반기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새 공동성명에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미일 양국 정상의 지지가 담길지도 관심사다.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된 '통일 독트린'은 기존 북한 당국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통일방법론을 탈피해 북한 주민을 핵심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간을 계승한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접근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