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반년 돼버린 '의료공백'…환자들만 "처참한 심정"

정부, 당근·채찍 병행에도 소득 없어
전공의·의료계, 여전히 "원점 재검토"
환자들 "처참한 심정…정쟁 그만둬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생활관이 텅 비어 있는 모습. 2024.08.1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은 정쟁만 이어가면서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본격 이탈을 시작한 것은 지난 2월19일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반목을 이어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각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이 90% 이상 현장을 이탈하자 업무 개시 명령 등 위반에 따라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둔 지난 3월에는 당정 협의를 거쳐 '유연한 처분'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유지했다.

이후 사법부에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고,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논란이 됐던 정원 규모도 2025학년도에 한해 당초 계획이었던 2000명보다 4분의1에 해당하는 약 500명을 줄였다.

단 전공의들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복귀도 하지 않고 사직서 수리도 되지 않은 요지부동의 모습을 견지했고 의료계는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대한의사협회(의협) 주관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전선에 가세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6월 초에 각 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 대상 업무 개시 명령, 진료 유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7월 초에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까지도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공의 충원을 위해 당초 사직자는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7월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환자의 모습. 2024.07.21. scchoo@newsis.com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율은 1%대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25개 과목 중 6개 과목이 각각 전국 수련병원을 통틀어 지원 인원이 '0명'이었고, 가장 높은 지원율을 기록한 정신건강의학과도 그 수치가 모집인원 대비 8.28%에 그쳤다.

대표적인 인기 과목인 안과도 4.96%, 정형외과도 3.34%, 피부과도 2.85%의 저조한 지원율을 보였다.

정부가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모집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 기간에도 지원한 전공의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위협 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온라인상 근무 중 전공의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총 21건의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당국에서는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216명으로 전체 전공의 중 출근율은 9%다. 이 밖에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일부가 돌아오고 있지만 1만 명에 달하는 전공의 규모를 고려하면 아직 소수에 그친다.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국회가 의료공백을 해소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두 차례 청문회를 진행했음에도 뾰족한 해결책을 모색하지는 못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아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서는 857건으로 수술 지연 491건, 진료 차질 194건, 진료 거절 131건, 입원 지연 41건 등이 있다. 법률 상담 지원 345건, 의료 이용 불편 상담 2986건을 포함하면 총 4188건의 의료 이용 관련 상담 및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환자들은 반목과 정쟁을 멈추고 환자 입장을 고려해 의료공백 해소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은 전날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지금 이 시간에도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처참한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며 "제발 정쟁을 하지 말고 이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달라. 이 많은 시간 동안 정치권, 의료계, 정부가 우리 환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꼭 되새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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