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돈 벌고 싶은데 미국 눈치가”…한국에 필요한 생존전략은 [Books]

동맹국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미국의 통제와 억제에 어느 선까지 맞장구를 쳐야 할까.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국가 안보를 의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중국’ 사이에서 어떤 태도와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진다. 저자는 2022년까지 15년간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의 소장을 지낸 국제 정세 분석가로서 이같은 ‘신냉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제시한다. 무역, 금융, 자원, 기술, 군사뿐 아니라 이념적 측면에서도 양대국의 경쟁과 갈등을 분석한다. 국제 정세에 관심 있는 시민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에게도 유용한 내용이다.

저자는 한국을 향해 “중국과의 제한적인 건설적 관계를 유지하라”고 조언한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 경제적·정치적으로 생산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미국이 훼방을 놓을 순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오히려 한국 정부의 그와 같은 확고한 기조가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의 평화 의지를 북돋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중 갈등은 심화했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미국과의 경쟁을 의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했다. 한 몸이 된 러시아와 중국, 이들에 반대하는 미국·유럽·태평양 동맹국 간 전선은 고착화됐다.

미국은 G7을 통해 러시아·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한국과 호주도 이 과정에 끌어들였다. 지정학적 분열 속에 위치한 한국은 러시아·중국과 강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한국으로서는 이 같은 흐름에 적응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한다. 만약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첨단 기술 등은 더 강경해질 것이다. 다만 저자는 “민감한 첨단 기술 분야 외에 다른 부문에서 중국과 좋은 경제적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까닭은 어디에도 없다”고도 짚는다.

문제는 러시아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제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도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가 훗날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해진다. 저자는 한편으론 중국의 팽창을 억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의 외연 확대도 주장한다. 주요 7개국에 한국과 호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서론에서 제시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격랑 외에도, 신냉전을 이해하기 위해 20세기와는 다른 오늘날 중국과 미국의 특징, 다자주의의 종말 등 국제 질서의 변화, ‘글로벌 사우스’(제3세계나 신흥국)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한다.

로빈 니블렛의 신냉전, 로빈 니블렛 지음, 조민호 옮김, 매경출판 펴냄,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