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수사 부담 느꼈나…검찰 “외부판단 구해보겠다”

이르면 내주 수사심의委 소집 가능성

[사진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자체 결론을 내릴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외부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처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대검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김건희 여사 사건의 경우 워낙 주목도가 커 검찰 조직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승환 기자]

다음 달 15일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 총장은 지난 5월부터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신속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전 보고 없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을 두고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크게 비판하기도 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 후 의견을 내기까지 열흘이 넘게 걸리고 남은 이 총장 임기를 감안할 때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 대면 조사를 마친 뒤 디올 가방 실물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 짓고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법안인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만큼 무혐의가 유력시된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도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분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을지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 1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접수한 대검은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관할 시민위가 승인하면 해당 사건은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게 된다.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후임 총장에게 공이 넘어갈 공산이 크다. 검찰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 총장이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의 항소심 선고가 있는 다음 달 12일 이후로 처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