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號 과기정통부, AI·통신 정책 난관 뚫을까

유상임 장관 "AI기본법 제정에 최선"
다만 방통위發 여야 갈등에 법안 계류
단통법 폐지도 불똥···국회 협조 과제
野, 자녀 문제 등에 유 장관에도 반감

[서울경제]

유상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공식 취임하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조했다. 다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반면 현재 국회가 방송 관련 정쟁으로 여야 갈등이 심각해진 상황이라 유 장관이 이 난관을 극복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기존 과기정통부의 AI와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에 대해 그는 “AI G3(3대 강국) 시대를 열겠다”며 “산업계와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인프라와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특히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AI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규제 대응을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특히 AI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AI법을 만든 유럽연합(EU)을 포함해 각국이 선제적으로 규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I기본법 제정이 늦으면 기업들은 AI를 개발해놓고 뒤늦게 생긴 규제에 걸려 사업 차질을 빚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도 있다.

하지만 AI기본법 제정안은 국회에 발의만 된 채 장기간 계류 중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위원장 탄핵을 두고 여야 갈등이 심해지면서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한 탓이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였던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도 “AI기본법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딥보이스 스미싱 등에 대응하는 AI 신뢰성 확보의 법적 근거를 담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호소했지만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

회기를 넘긴 이번 22대 국회 역시 여야 갈등은 더 심해져 법안 계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급기야 14일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두 간사는 왜 법안소위를 열지 않느냐”며 “왜 계속 언론에 (과방위가) 과학기술 쪽에 무관심하다는 기사가 나오게 만드시냐”고 언급했고,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등 ICT 업계 전문가들은 과방위를 AI 등 과학기술 소관 상임위와 방송 소관 상임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기했다.

통신 정책도 상황이 비슷하다. 유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 서비스가 더 높은 품질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기존 과기정통부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신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단통법 폐지안의 통과 역시 과방위 정쟁 탓에 요원한 상황이다.

전환지원금(번호이동 지원금) 등 방통위의 협조가 필요한 통신 정책 추진도 이 장관의 숙제다. 방통위는 여야 갈등에 상임위원 5인 중 장시간 2인 체제로 운영됐고 급기야 최근에는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정지로 1인 체제가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유 장관 본인에 대한 야당의 반감도 변수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문제삼으며 유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유 장관을 임명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