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제3자 특검·김형석 거취...셈법 복잡한 與

[앵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 논란에 이어 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며 여당 대응이 정국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특검법 적용 범위와 내용 등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질 거란 관측 속에 다양한 셈법이 거론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한동훈식 '특별검사 제3자 추천안'도 괜찮다며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수위를 높인 제1야당 원내사령탑.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한 열흘 정도 안에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법안을 내놓고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9월)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관철할 수 있지 않을까….]

두 차례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역린'이나 다름없는 법안이란 점에서 한 대표 선택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어제) :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 기반한 대응의 방향만 생각해야지…. 저희 당의 일종의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듯한 이런 식의 소위 말장난에 저희가 계속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역사관 논란에 휩싸이며 당내 일각에서 자진 사퇴 요구까지 나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거취를 두고 한 대표는 일종의 '거리 두기'를 택했습니다.

인사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단 원론적 답변과 함께 야권 책임론을 부각하며 충돌을 최소화한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광복절 경축식 참석 뒤) : (인사 관련) 이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야권이) 이걸 굳이 불참하셔서 마치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셈법은 훨씬 복잡합니다.

특검이 대통령 흔들기와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란 당내 부정적 기류가 우세한 상황,

친한계 핵심 의원은 10여 명 남짓 한동훈계 의원으로 발의에 나설 순 없다며,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논의 변수로는 특검법 범위와 내용이 꼽힙니다.

실제, 한동훈 체제 출범 뒤 선거전 당시와 달리 제3자 추천안에 미온적이란 비판에 맞선 반박의 명분은 특검 내용, 즉 더 센 특검법이었습니다.

야당 특검법에 대통령실을 연루시킨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 더해진 만큼, 공정한 추천 방식만으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론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수사외압, 거기에다가 무슨 공수처 수사외압, 이번에 발의할 때는 (당내) 사기탄핵 TF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했던 구명 로비 의혹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만 쏙 빼서 (우리가) 제3자 특검안을 발의한다? 저는 그것도 모습이 이상하고….]

또 다른 쟁점은 이번 민주당 제안에 한 대표가 언급한 '제보공작 의혹' 논의 여부입니다.

'구명 로비 의혹' 제기 과정에 민주당이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냔 의혹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민주당은 물론 당내 친윤계와의 협의에서 주도권과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여당 지도부는 '선 법안 추진, 후 내용 조율'이란 야권 주장에 부정적 기류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지도부와 민주당, 그리고 여당 내 친윤계 사이 당분간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3각 신경전'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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