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경제정책 나왔다…대형 식품기업 폭리에 칼 겨눈다

연방정부 차원서 규제..M&A도 엄격히 심사
처방약 가격 부담 키우는 제약사 제동
영유아 가정에 최대 6000만달러 세액공제
주택부족 해결..4년간 300만호 신규 공급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폭리를 취하는 거대 자본을 단속해 물가를 낮추고,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또 영유아를 둔 가정에 최대 6000달러의 아동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을 인하하고 처방약 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라주 롤리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은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해리스는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산층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의 경제 의제는 바이든의 의제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고물가를 통제하려는 일부 정책에서 차이가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음식과 식료품에 대한 바가지 가격(price gouging)을 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대기업이 음식과 식료품에서 소비자를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이런 규정을 어기는 기업들을 수사해 어마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州) 법무장관에 부여하기로 했다.

대형 식품기업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고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한 인수합병(M&A)도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해리스 캠프는 또 처방약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 채무를 탕감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고령자에 한해 도입한 인슐린 가격 월 35달러 상한과 처방약 자기 부담 한도 2000달러를 모든 미국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키우는 제약사를 단속할 계획이다.

중산층 가정에 자녀 1명당 3600달러의 세액공제를, 자녀를 출산하면 그해 6000달러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간 소득 40만달러(약 5억4000만원) 미만 가정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외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년간 주택 300만호가 새로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해 집을 짓는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 건설에 방해가 되는 인허가 등 규제를 개선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를 지원하고, 지역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

대기업 임대업자들이 공모해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사모펀드와 같은 월가의 투자자들이 임대용 주택을 사재기하면 해당 주택 구매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