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란봉투법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있고(25만원법), 경제·산업계의 반대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노란봉투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21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 조항을 더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로 주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재원이 13조원가량 든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취약 계층 폭염 지원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후 3주 만에 열리는 첫 고위 당정회의다. 국민의힘에선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 폭염 지원책과 청년 고독사 대책 등 한 대표가 강조해온 ‘사회적 약자’ 관련 정책을 회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 군인 유족에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는 유공자 예우 강화 법안 입법, 최근 화재로 논란이 된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