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연금 개혁

尹대통령, 이달 말 직접 발표
여야는 정부안 넘어오면 논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현재 여야(與野) 이견으로 국회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열리게 될 국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데 연금 개혁안도 포함될 것”이라며 “연금 개혁의 큰 방향만을 제시할지, 구체적인 정책을 담을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보는 연금 개혁의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다. 현행 시스템대로라면 2055년쯤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세대가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한다. 대통령실은 연금 수급 시점이 가까운 중·장년보다는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돈을 덜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연금의 지속성을 위해 납부액과 수급액을 경제 상황에 맞게 수시로 바꾸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연금 고갈의 주된 원인이 저출생에 있는 만큼, 여성이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 남성의 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연금 개혁안에 대해 “숙고할 지점이 많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발족시킨 뒤 특위에서 정부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정부안을 낸다면 환영”이라고 했지만, 특위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개혁안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