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통일 독트린 이행 속도 낸다…김태효 주도로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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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16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주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연내 ‘북한자유인권펀드’ 를 조성하고 제1회 국제한반도포럼을 다음달 3~4일 개최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실행될 전망이다. TF에는 김태효 1차장 이외에 통일부 장·차관,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8·15 독트린의 이행 방향과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정부의 제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이 반발하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정부의 제안이 의제 제한 없이 모든 것에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실무 대화 협의체 구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화 협의체를 제의했기 때문에 북한의 대응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라면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8·15 독트린 발표 이튿날인 16일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8·15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 연합→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구성돼 있다. 김 장관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단계이자 입구인 화해·협력이 현재로써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통일 비전을 통해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8·15 독트린이 ‘남북체제가 공존하는 남북연합 단계를 여전히 포함하느냐’는 질문에는 김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대신 “(8·15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지만, 국제 정세가 변했고, 북핵 위기가 심화했으며, 북한 인권이 악화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8·15 독트린이 사실상 흡수통일을 전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흡수통일이 힘에 의한 강압적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정의한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어야 한다”라고도 촉구했다. 북측은 지난해 4월 남측과의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단절했다. 김 장관은 8·15 독트린 발표 전 북한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논의를 시도했는지에 대해선 “(국내) 자문을 거쳐서 독자적으로 입장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