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과반 의석이면 해제되는데 무슨 ‘계엄 음모론’인가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병주·박범계·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장관 교체 인사에 대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은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발탁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외에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임을 거론하며 “윤석열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 (충암고) 친정 체계가 구축되면 그런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충암고는 전두환 시절 ‘하나회’라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야권이 ‘계엄’ 운운하며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벌인 소동을 연상시킨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문건을 “불법적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민·군 합동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검사 37명을 투입해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공격을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다 흐지부지됐다.

만에 하나 계엄이 선포된다 해도 민주당 170석을 포함해 국회 190석이 넘는 야권은 언제든 계엄을 끝낼 수 있다. 헌법 77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이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최고위원 선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경선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난주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권익위 간부의 사망을 두고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했다. 최고위원 경선 초반 상위권을 유지하다 최근 6위로 주저앉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는 말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이 열광하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황당한 음모론과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