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통일독트린 후속 조치 구체화 위해 안보실 TF 출범…국제포럼 확대할것"

"통일독트린, '캠프데이비드'와 맞닿아 있어…자유통일 지지"
"통일교육 프로그램, 북한 자유인권펀드, 국제 한반도포럼 중요"
"과거사 문제 일본이 고개 돌리면 엄중하게 따질 것"
"남북대화협의체, 당장은 아니라도 북한도 호응해올 것으로 기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캠프 데이비드(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고 함께 가꿔나간다'는 선언이 들어 있다"며 "어제(15일)의 통일구상과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이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KBS '뉴스라인 W'에 출연해 통일 독트린의 구상 배경과 후속 조치 방안 등을 설명했다. 김 차장은 통일 독트린을 집필한 실무 책임자다.

김 차장은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후 30년 만에 나온 통일 독트린에 대해 "우리 국민들도 통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는 헌법 4조 정신을 현실에 맞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실천방안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국내, 대북, 국제 차원의 담론을 구체화하게 됐다"고 했다.

안보실은 이날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 구체화를 위해 김 차장 주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김 차장은 TF 차원 후속조치에 대해 "새로 제기된 행동계획 세 개만 꼽으라면 통일교육 프로그램, 북한 자유인권펀드, 국제 한반도포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국제 한반도포럼을 좀 확대해서 민간, 우방국이나 역내 관련국 전문가들과 정부가 함께하는 1.5트랙 차원의 대화 협의체나 국제 포럼 같은 것도 내실 있게 운영해볼 생각"이라고 국제 차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15일) 우리 통일 독트린에 대해 바로 당일 오후 일본 외무성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 과거사 언급이 없었던 데 대해서는 "우리 청년세대들과 기성세대들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 윈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한국이 일본을 실질적으로 넘어서고 있다는 '극일(克日)' 측면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와 한일 협력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볼 때, 지금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는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북한에 제의한 '대화협의체 신설'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룰 필요도 없고, 불만이나 오해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잘 생각해보면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창구는 필요한거 아닌가 생각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북한이 당장 오늘내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호응해올 것을 촉구하고 기대하고 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면서 호응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그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불필요한 긴장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 제한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도 "그 효과와 빈도 같은 것들을 정부랑 소통을 잘 하면 좋지 않겠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나 남북관계도 같이 고려하면서 원칙에 입각해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참 조심스럽다"며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콘텐츠도 개발하고 어떻게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될지 인프라 등을 잘 개발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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