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하산, 기관장 공백… 대통령실이 인사를 너무 틀어쥔 탓

공공기관 인사의 난맥상이 심각하다. 4월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임기 전반을 같이했던 대통령실 참모를 전문성과 관련 없이 공공기관장으로 내려보내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알박기로 꽂힌 공공기관장이나 공공기관 감사는 임기가 다 끝났는데도 후임자를 뽑지 못해 교체를 못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공모가 막 시작됐으나 벌써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이준석 신당’에 가담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은 하태경 전 의원은 보험연수원장에 단독 추천됐다. 하 전 의원은 전문성에서 관련이 없어도 너무 없다. 한편 문 정부 때 관세청장을 지낸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나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5, 6개월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후임 인선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야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의 내정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대통령실이 공공기관에 자리가 나면 저축이나 하듯이 인선을 보류시켜 뒀다가 정권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챙겨주려다 보니 빚어지는 난맥상이다. 정실 인사이기 때문에 책임질 대통령의 실질적 승인이 필요하고, 공모(公募)의 외양을 취하다 보니 인사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한다. 기관장 인사 지체로 해당 기관에서는 미래 사업 구상이나 내부 인사 발령이 ‘올스톱’ 상태다. 늦게라도 인사가 이뤄져 새 기관장이 부임해도 전문성 부족으로 기대가 난망인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 정부를 비판하며 ‘공공기관 낙하산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후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정치인들을 다수 임명했다. 공기업 감사직에는 친분 있는 검찰 수사관들을 대거 임명했다.

문 정부 때는 낙하산 인사라도 제때 하기는 했다. 때로는 임기 전에 부당하게 쫓아내면서까지 조기 인사를 해 문제가 됐다. 윤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고 각 부처에 맡겨도 될 자리까지 다 움켜쥐고는 제때 자리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 욕심과 국정 수행 능력 사이의 괴리가 더 커 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