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 대화 호응 기다릴 것…도발 깊게 생각해야”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대화협력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취지에 공감하고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오늘(16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독트린의 7대 행동 계획에는 우리 스스로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또 북한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호응을 기다려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먼저 새 통일 방안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이상적인 단계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국제 정세도 그동안 많은 도전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쯤이면 우리 국민들도 통일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헌법 제4조의 자유대한민국 정신을 현실에 맞게 실천할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국내·대북·국제 차원의 담론을 구체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장은 북한이 대화협의체 제안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 “지난 2년여 동안 수해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 대화에도 응해 오지 않았고, 현재 수해 피해 복구에 한창인 상황”이라면서도 “북한 당국이 잘 생각을 해 보면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창구는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가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는 게 많은 이탈 주민의 증언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콘텐츠도 개발하고, 북한 주민들한테 다양한 경로로 전달이 되도록 잘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도 “원칙에 입각해서 관리해 나가되 그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지만 남북 관계의 불필요한 긴장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할 말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 ‘윈윈’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지금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는 상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넘어 한일 협력을 이어갈 때 양국에 같이 도움이 되고 우리 기업과 국민에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면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통해 과거사를 오히려 더 지혜롭게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모레(18일) 1주년을 맞는 한미일 정상 간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대해 “정상들 간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고 함께 가꾸어 나간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새 통일 구상과 캠프데이비드 1주년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응하고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북한의 오판을 더더욱 차단할 수 있다”며 “과학기술, 사이버 공급망, 해외 개발 협력까지 우리 청년과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장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대선 전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 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가 되든 미국 의회 그리고 여야의 주류 리더들은 한미동맹이 중요해졌다는 점과 어느 때보다도 인도태평양,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을 해야만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이 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현재 미국의 특정 대선 후보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당선됐을 때 행동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만약 미 대선 전 도발을 한다면 반대로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상대로 어떤 협상과 합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하는 부정적 메시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여러 가지로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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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