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배정위 회의록 파기 논란에…교육부 "참고자료 파쇄" 진화

오석환 교육부 차관(왼쪽)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32개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회의 참고 자료'를 파쇄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배정위 회의 결과서를 파쇄한 것이 아닌, 회의 진행 과정에서 활용된 참고 자료를 파쇄했다고 답변드렸는데, 혼동을 일으킨 것 같다"고 밝혔다.

배정위는 증원할 의대 정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가동된 회의체로, 배정위 가동 닷새 만인 3월 20일 교육부가 32개 대학에 의대 정원 배정을 발표하면서 '밀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배정위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민주당 측에 따르면,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배정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위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배정위 회의록 파기는 (공공기록물법의) 명백한 위반을 인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명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배정위)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왜 그런(파기) 말씀을 안 하시고, 줄 듯 말 듯 하며 국회를 조롱하고 우롱했느냐"며 "파기가 됐다면 그 내용이 없었다고 (배정위 자료 요청 당시에) 얘기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오전 회의에서 파기 시점에 대해 "배정위 운영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오후 들어 자신의 발언이 "배정위 회의록이 아닌, 배정위 참고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록을) 파기한 것처럼 답변드린 것은 제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바로잡았다.

교육부는 회의 속기록은 없으나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가 있어,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참고 자료 파쇄 역시 배정위 회의 결과의 객관성·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의대 교육과정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