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기록 경신중인 한국청년들…‘이곳’ 파격실험 성공에 미래 달렸다 [Books]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월 도청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환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합계출산율이 0.7명대라는 건 인구 10명이 다음 세대에 7명으로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여성 10명이 7명의 신생아를 낳는다는 얘기이니, 정확히 따져 보면 성인남녀 20명의 다음 세대가 7명으로 감소한다는 의미다. 이때, 신생아 성비를 절반씩 5대 5로 보면 저 7명 신생아 중 여아는 3.5명뿐이다. 합계출산율이 그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면 도대체 인구가 몇 명이나 남을까. 사람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고 그 사이 빠르게 늙어간다. 저출생 극복에 국가의 존망(存亡)이 달린 것이다.

저출생의 복잡한 함수를 풀려면 그 원인부터 살봐야 한다. 한국경영학회가 출간한 신간 ‘지금은 지방시대’에 따르면 저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 집중이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는 전체 시민의 50.68%로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에 삶이 걸려 있으니, 청년층은 너도 나도 수도권으로 떠나버렸고 지방은 빈 공간이 된다. 지방은 해체되고 와해된다.

문제는 남겨진 지방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에서도 생존이 불확실해 안착하지 못한 청년들은 자기 경쟁력 확보에 매진해야 그 다음을 계획할 수 있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혔다. 만약 결혼하고 출산해도 불안감은 결코 잠재워지지 않는다. 자녀를 낳고 난 뒤의 육아시설 부족, 또 자녀가 성장했을 때 소요되는 과도한 교육비 등의 이유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룬다. 그 결과,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매년 세계신기록을 갱신 중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처절한 민낯임을 책은 간파한다.

한국경영학회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결이 절대적인 대안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한국경영학회 연구진들은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를 주목하면서, 경북의 정책사례를 산업, 자치역량 강화, 교육, 농산어촌 혁신, 문화관광 혁신 등의 분야로 나눠 조망한다. 실천적 대안을 제시중인 경북은 초저출생의 해법을 타파하려는 거대한 실험장이자 토론장이다. 경북의 성공 여부에 한국의 내일이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안성익 영남대 교수는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전략에 대해 살펴본 뒤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분석하고, 안성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양오석 강원대 교수는 외국인 이주자 유입 정착 정책을, 김용현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북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방향을, 박철 고려대 교수는 경북이 지방시대에 문화관광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지금은 지방시대, 김연성·서민교 외 지음, 한국경영학회 펴냄, 2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