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청문회…여 "증원 시급" 야 "졸속 날림 증원"

여 "의대 증원에는 이견 없어"
야 "원칙 없이 배정해 불균등"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08.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공동으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점검했다.

여당 측은 초고령화 사회 대비 및 의대생 학업 복귀를 강조하며 의사 증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필수의료 지역 포함해서 2040년과 2050년에는 2만 명 이상 (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방식, 방향, 시점, 조건 문제는 있지만 의대 증원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오랫동안 누적된 초고령화 저출생 시대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이미 지금 정해졌다"며 "내년에 대규모로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면 증원된 신입생과 더불어 예과 1학년이 최대 약 7500명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교육부가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졸속 증원'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정부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로 했는지 사후에 확인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요약본을 보니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며 "현장 확인도 없이 엄청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원칙 없이 (의대 정원을) 배정해서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졌다"면서 "경기·경남·전남·경북은 의사 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데 배정된 의대 정원은 극히 적고, 세종·대전은 부산 다음으로 의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10.8명으로 가장 많은 정원이 배정된 시도에 해당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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