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선릉' 훼손한 50대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장연제 기자 2024. 8. 16. 21:42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을 구멍을 뚫어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선왕릉 선릉은 국가지정문화재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15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쯤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선왕릉 선릉은 국가지정문화재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15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쯤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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