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 허위정보 추적도구 보완책 내놔야”

유럽연합 EU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이른바 ‘허위정보 추적도구’를 중단한 데 대해 자세한 보완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각 16일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에 따라 메타에 공식 정보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신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이번 조처는 지난 4월 말 집행위가 메타를 상대로 시작한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조사의 일부입니다.

집행위는 “(메타가) 8월 14일 크라우드탱글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연구자들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의무를 준수하는 조치와, 선거·시민 담론에 대한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라우드탱글’은 언론·학계·시민단체가 허위정보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던 실시간 데이터 경로 추적 도구입니다.

메타는 올 상반기, 이 서비스를 8월부터 ‘콘텐츠 라이브러리’라는 새 도구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예정대로 지난 14일 크라우드탱글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의 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일부 연구자는 새로 도입된 콘텐츠 라이브러리가 크라우드탱글과 동일한 수준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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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