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선릉 훼손' 5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선릉에 구멍을 뚫어 훼손한 5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50대 여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문화유산법 위반,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성종왕릉 봉분에 구멍을 뚫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선왕릉 선릉에 구멍을 뚫어 훼손한 혐의
법원, 구속영장 기각
"혐의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선릉에 구멍을 뚫어 훼손한 5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50대 여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문화유산법 위반,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성종왕릉 봉분에 구멍을 뚫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14분 '누군가 선릉에 침입해 봉분에 있는 흙을 파헤쳐 훼손했다'는 선릉 관리사무소 측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씨는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기미가요·이승만 미화' KBS…"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 일파만파
- "불 보면 몸이 먼저 반응" 가족과 여행 중 차량화재 진화한 소방관
- 재앙의 전조?…美캘리포니아 해안서 3.6m 심해 산갈치 발견
- 마침내 입을 연 안세영 "넌 특혜를 받고 있잖아보다 한번 해보자 들어주셨다면…"
- 검찰, 文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실체적 진실규명"
- 尹대통령,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임명안 재가
- 통일 독트린에 北 반응은? "신중 검토할 것" vs "호응 가능성 낮아"
- "일제가 식량문제 해결" 역사왜곡 영상 튼 부산 모 중학교…비판 쇄도
- 질병청 "코로나19 환자 예측보다 급증…치료제 충분한 공급은 8월 말"
-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에 민주가 갈팡질팡…당내외 의견 반영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