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특위 만들어 논의” 野 “정부案 먼저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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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예고에 대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특위에서 정부안을 포함해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안이 발표돼야 입장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야당은 정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며 “야당이 정부안을 정쟁화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보여 주려면 먼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안을 바로 내버리면 야당이 그걸 원안대로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긴 어렵지 않으냐”며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그 안에서 정부 입장을 포함해 여당안으로 내서 야당안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여당은 대통령실이 언급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현실화할 경우 인상 폭이 높은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정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논의한 바가 없고, 숙고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에만 근거해 입장을 내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이제라도 안을 낸다고 하니 환영하고 보도가 오보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희가 견지하는 입장은 이전과 동일하다”며 “정부가 먼저 안을 내면 가장 적합한 논의 구조를 짜고, 책임지고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한 질문에 “(정부안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면 구태여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에 대해 “세대별로 국민연금을 운용한다는 건 전형적인 세대 갈라치기 방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