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토론회... “네이버·유튜브에 유통 책임 지워야”

16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김장겸 의원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뉴스 플랫폼 공적 책임 강화’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가짜 뉴스와 관련해 네이버와 유튜브 등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여당에서 제기됐다. 대형 포털의 뉴스를 감독하는 전담 기구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날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광우병 시위, 세월호 비극, 천안함 폭침,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혼란 때마다 가짜 뉴스가 성행했다”며 “가짜 뉴스 유포자와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들의 영향력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법과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준호 동의대 교수는 ‘이강인·손흥민 다툼 논란’ 당시 유튜브에 게시된 가짜 뉴스 영상이 조회 수 7000만회를 돌파해 2주만에 7억원 넘는 수익을 낸 일을 거론하며 “팩트 체크 기능을 강화해 피해를 줄이고 가짜 뉴스와 피해 요건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만들어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 추천 알고리즘은 자극적인 기사를 더 노출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사 작성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언론사의 프리미엄 콘텐츠에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최선을 다해 취재하는 언론사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정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한국 포털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포털의 뉴스 유통을 감독하는 방안, 가짜 뉴스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와 똑같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저 역시 가짜 뉴스(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피해자로서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AI(인공지능) 시대가 고도화할수록 가짜 뉴스는 더 정교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를 위협할 것이기에 플랫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