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2026년 정원 확정? 주범 파면없인 재난 안끝나"

사회수석 "의료계 합리적 안 가지고 오면 논의 가능"
의협회장 "교육장관·사회수석 파면없이 재난 안 끝나"

[서울=뉴시스]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이 확정돼 있다고 밝히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책임자 파면을 요구했다. (사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캡처) 2024.08.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한은진 기자 =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이 확정돼 있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책임자 파면을 요구했다.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때 지역별 부족한 의사 수를 고려해 조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2026년 의대 증원은 이미 결정돼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0년여 뒤인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향후 5년간(2025~2029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증원안을 내놨다.

김 의원이 "2026년 의대 증원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장 사회수석비서관은 "그건 확정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에서 과학적·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올 때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날 김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불균형 해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권역별 평균 대비 지역별 의사 수 격차 그래프를 제시한 후 "평균 대비 지역별 의사 수 격차를 보면 현재 인구 1만명당 62명의 격차가 난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따라 의사를 배출했을 때 10년 후 그 격차를 봤더니 72명으로 오히려 커진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16. suncho21@newsis.com

장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대란이 뻔히 보인다"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다"면서 "여야가 대표성을 가진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를 테이블에 같이 모아주신다면 저희도 참여하겠다"면서 "그쪽 얘기를 들으려면 테이블이 구성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향후 5년간 매년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거듭 밝히자 의료계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장 사회수석비서관을 의대 증원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 정원도 확정이라고요?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의 주범인 장관 이주호, 사회수석 장상윤을 파면하지 않고서는 전 국가적 재난 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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