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분담금 1조원 깎은 6000억...기술이전도 축소

KF-21 '보라매' 시제 3·4호기가 편대 비행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6일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은 기존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조정되고, 기술 이전도 6000억원 범위로 축소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부족 재원은 업체(KAI)와 정부가 공동 분담하고, 정부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가 애초 공동개발 대가로 받기로 했던 KF-21 시제기에 대해선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으나, (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1000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 60%, 20%, 20%로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

정부는 분담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 원으로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다.

이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원 깎아주더라도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