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의대 만드는 것" VS "의대생 복귀해야" VS…의대 증원 청문회 여야 공방

오석환 교육부 차관(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16일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여당 측은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강조하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이어간다면 교육부 장관의 운명을 걸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자 "의대생들에게도 돌아오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 충북대병원·의대 비대위원장 배장환 교수에게 "파업하는 기간 중에 응급의료 서비스와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나. (의료공백이)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초래된 것이 맞느냐"고 날을 세웠고, 배 교수는 이에 "의사의 집단행동을 초래하게 만든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 현장 확인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대학이 신청한 (의대 정원)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부가 의학점검반을 편성,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했고, 이 장관은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 결코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가 증원된 2천명을 각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들의 우려가 컸다"고 해명했고,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회의원이 갈등을 유발하려고 민감 자료를 유출하는 집단인가"라며 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배정위는 사실 민감한 자문기구여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익명성 보장을 요청했고 교육부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방어막을 쳤다.

오 차관은 오전에는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오후에는 회의록이 아닌 배정위 참고 자료를 파기했다고 정정하며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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