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배정 근거' 회의록 "파쇄" 발언했다 번복한 교육부

[앵커]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 오늘(16일) 국회에서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부가 늘어난 2천명 정원을 각 의대에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한 회의체 회의록을 일부러 없앴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갈등이 생길까 봐 그랬단 건데, 나중엔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세 차례 열린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요약본입니다.

2천명으로 늘게 된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배정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지난 5월, 증원 집행정지 소송 당시 교육부는 관련 회의록은 없다며 이 요약본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심민철/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지난 5월) : 회의록은 저희들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고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해서 요약한 문서들은 있다.]

그런데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부가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오석환/교육부 차관 : {(회의록) 파기를 언제 했습니까?} 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바로 파기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인데다, 사회적 갈등을 우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서, 이게 갈등을 더 촉발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실무진들의 우려가 컸던 것 같습니다.]

비판이 일자 교육부는 회의록은 애초에 없었고, 회의 최종 결과를 정리한 '참고자료'를 파쇄했다는 의미였다고 번복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배정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 불가능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인턴기자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