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내년 증원 철회 불가능…의대 예산, 예년의 2배 상회"(종합)

국회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증원 '중재안' 제안
與김예지도 "공론화위원회 국무회의서 제안해 달라"
이주호 "정원 배정, 오랜 준비 거친 것"…완곡히 거부
의대 관련 예산 묻자 이주호 "의대 관련 예산의 2배"
의대생 집단유급 우려…'플랜B' 묻자 "돌아오게 설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8.16.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에 대해 "2000명 증원을 정한 다음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해 모집인원이 결정됐다"며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입시가 시작돼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증원된 의대에 투입할 예산은 예년 의대 예산의 2배라고도 밝혔다.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하고 2학기 등록금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생들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유급 걱정 없게 하겠다"고 재확인했다.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김영호 위원장(교육위·더불어민주당)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냐고 이 부총리에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별로 여건이 너무 다르다"며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다시 구성해서 학교에 대한 (정원) 배정을 재논의할 수 있나"고 물었다.

복지위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증원이 이뤄진 의대에서 교원·시설 확보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고, 이로 인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인증 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총리는 김 의원 질의에 "교육부가 예산 당국과 협의해 대규모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라며 "질 저하 우려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질을 제고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배정 과정은 굉장히 오랜 준비를 거친 것"이라며 "(배정위) 회의는 3일 동안 했지만 그 전에 여러 자료를 구축하고 원칙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여당 의원들과도 상의하겠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양보가 필요하지 않겠나"고 되물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지난번에 2000명 (증원을) 정한 다음 대학별로 50~100% 사이 자율적으로 (규모를) 결정하도록 허용해서 증원이 결정된 바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이 확정된 만큼 더는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이 부총리는 거부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권은 이를 비롯해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훼손 우려가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교육위에 속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대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9곳에서 '의대 교육여건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 현황을 받아 분석했는데,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3곳은 한 차례도 운영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3일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국립대별로 TF를 구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상황이 제각각인 것이다.

같은 상임위의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의대가 증원된 9개 국립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카데바(해부용 시신) 1286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2차관. 2024.08.16. suncho21@newsis.com

진 의원은 "카데바는 의대생들의 해부학 실습 과정에 필수 교육 기자재"라며 "정부는 카데바 소요계획을 확인하고도 뚜렷한 확보 계획 등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 관련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냐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략적 말씀드리면 2배를 상회한다"며 "교육부의 의대 관련 예산의 2배"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재정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이 복귀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유급을 막기 위해 마련한 방지책은 편법이라는 지적도 계속됐다.

강 의원은 교육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성적 처리 시기를 최장 내년 2월까지 미룬 점, 'F' 대신 I(미완)학점을 마련한 점, 등록금 납기를 미룬 점을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플랜B(비)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지금도 하루하루 (의대생들과) 소통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유급 걱정 없이 학업 전념하게 하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같은 상임위에 속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년제를 도입한들 이것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복지위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5월2일에 2025학년도 대입에서의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고, 이후 5월 말까지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는 개정 절차가 뒤늦게 이뤄진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의료개혁은 박수 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을 많이 못 얻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절차적 하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도 거듭 정부 측에 국회와 협의체를 만들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갈등을 좁히자고 제안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서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운영된 공론화위원회를 언급하며 이 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무회의에서 이를 제안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벽이 정말 의료분야에서 높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신뢰를 다시 확보하고 설득하고 해서 함께 이분들(의대생 및 전공의)이 돌아와서 의료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학생들과 대화해 보면 2025학년도 증원 철회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다"며 "입시가 시작됐기 떄문에 입시생들을 생각하면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정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에 대해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대화의 진전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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