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만지작…속내는 삭감?

기금 수익률·기대 여명 등 따라
보험료율·수령액 조정하는 방식
연금연구원, 수급연령 늦추거나
연금액 조금씩 줄이는 방안 제시

양대노총·참여연대 등의 단체가 참여해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이 지난 5월22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시민 공론화를 통해 다수 시민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했고, 대다수의 시민은 국가책임 강화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내놓기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이 ‘자동안정화 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라고 알려지며 구체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 국민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으로, 정해진 연금액을 보장한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기금 수익률, 기대여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수령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연금연구원)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보고서에는 자동안정화 장치와 관련해 2개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16일 이 보고서를 보면, 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과 연금액 조정을 제안했다. 2033년 65살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살까지 조정하거나, 연금액을 내년부터 가입자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를 고려해 일정하게 줄이는 방안이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5%까지 오르고, 자동안정화 장치가 더해지면 현재 2055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17~38년 늦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쪽에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올리자는 건 지금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며 “기대여명과 수급 개시 연령을 연계하면 보험료율 2%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쪽에선 지금도 열악한 노후소득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기대여명과 수급 개시 연령을 연계하더라도 결국 (평생 받는) 급여가 깎인다”고 말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적이 없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려면 정부가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찬섭 교수는 “50대 비정규직은 나이가 많으니까 보험료율을 빨리 올리고, 20대 정규직은 나이가 어리다고 적게 올리는 건 형평성이 맞느냐”며 “연대가 아닌 세대 갈라치기를 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말했다. 윤석명 명예연구위원도 “정부의 방향성이 맞다고 해도 나침판이 될 정부 기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출산과 군 복무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가 있으면 12개월, 셋째 이상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한다. 정부는 첫째부터 12개월씩 상한 없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복무 크레딧 확대는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방향이다. 크레딧 확대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대신 연금 재정이 아닌 정부 국고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