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은 당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성명 발표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발표된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두고 "정부의 무리한 사업 중단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긴 것도 모자라, 새만금 SOC 사업의 2024년 예산을 78%나 삭감하면서 새만금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전면 중단시킨 것에 대해 "이는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온 새만금 개발사업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이미 여러 차례 투자와 예산 검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필요한 적정성 검토를 추진해 전북도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법적 적합성을 포함한 5개 지표 모두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문제가 없음을 명백히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만금 사업은 정권 교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전체 개발계획 면적의 78.1%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공항, 철도, 도로 등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공사 관계자들과 전북 건설업계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태도는 전북도민들이 새만금에 가지고 있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대한 동력과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끝으로 "정부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지난 8개월간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적정성 검토 결과로 새만금 SOC 사업의 당위성이 재확인된 만큼, 공항·철도·도로 등 SOC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한 정치적 보복을 사과하고,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전북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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