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수가만으론 필수의료 확충 한계…재정 직접 투입"(종합)

"의대 증원 관련 의료개혁 1차 실행계획 내달초 발표"
"공보의 같은 행정구역 내 파견…환자 피해 체계적 조사 검토"

'의대정원 청문회'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박민수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8.1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오진송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수가(의료행위 대가)만으로는 필수의료 확충에 한계가 있어서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주된 요구는 수가 개선이라는 지적에 "2조원을 5년 동안 투입하겠다는 계획하에 이미 수가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있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사를 늘리면 지역·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 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증원된 의사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된 문제"라며 "정책의 실패라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수도권 대형 병원 파견으로 지역에서 빚어진 진료 차질을 두고는 "지역 공보의가 (의료) 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됐다"며 "도서 지역 등에서는 공보의의 파견(차출)을 제한하고, 가능하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 상황에서 환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에서는 환자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환우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30% 정도만 정상 진료를 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월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총 4천188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수술 지연(491건), 진료 거절(131건) 등 피해 신고는 857건 접수됐다.

답변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8.16

김 대표는 "이 시간에도 중증 환자와 가족들은 처참한 심정으로 의료현장에서 버티고 있다"며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는 과연 환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꼭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환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체계적 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비상진료체계를 4개월 이상 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면서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인력 비중이 40%가 돼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증원 과정에서)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대학별로 점검했을 때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서 늘어난 정원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다만 질 저하에 관한 우려가 있으니까 교육부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역 의사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관해서는 이날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의료 확충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이해는 하지만, 법에 의한 강제적 확충 등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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