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만원·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4. 8. 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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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에서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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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 장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에서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21번째로 행사된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재가했다. 앞서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바 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유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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