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심사 입장 번복…파기한 건 '참고자료'(종합)

교육부차관, 오전 회의서 "회의록 파기됐다"
"정확히 인지 못한 채 발언…혼동드려 사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2000명 의과대학 증원 배분을 심사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과정에서 파기된 자료가 회의록이 아닌 '참고자료'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16일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회의록이 아닌) 참고자료를 파쇄했다는 이야기를 오전에 설명해 드린 것"이라며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로, 닷새 동안 세 차례의 회의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앞서 오 차관은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 기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며 질책했다.

그러나 오후 청문회가 재개된 뒤 오 차관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했다"며 "(배정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참고자료를 활용한 뒤 파쇄했다는 보고를 받아 답변을 드렸는데 정리해서 보니 제가 혼동을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회의록이 없냐는 말에 대해선 "배정위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고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참고자료는 파쇄했으나 그중에서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정위 관련 질의는 오전에도 쏟아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데, 배정위가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차관은 "의학교육의 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해 제출자료만으로 적절성을 판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의대당 자료가 1000페이지가 넘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검토하냐고 묻자, 오 차관은 "2000명 증원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며 "자료를 따로 꼼꼼히 살핀 뒤 3차례의 회의를 거쳐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대 평가계획에 우려를 표한 점도 언급됐다. 오 차관은 교육부의 유감이 외압이 아니냐는 말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의평원과 같은 책임과 역할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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